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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관·운동장 이용, 1일 3시간 제한…'취사·음주·흡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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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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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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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울시교육청, 30일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관련 조례 수정안' 입법예고…"무조건 개방, 강제 안해"

수정 조례안 내용 일부/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수정 조례안 내용 일부/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일 3시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취사하는 경우, 음주 및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관련 조례' 수정안을 공개했다.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마련한 수정안이라 사실상 통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9일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관련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학교와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와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수정안을 30일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학교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1시간 연장을 허용했다.

또 학교장이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하는 등 기존 조례 개정안보다 학교장 책무를 완화했다. 기존 개정안은 '학교장이 주민에게 학교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상세히 밝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학교장에게 주민들에게 학교를 완전히 개방하도록 강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취사하는 경우, 음주 및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학교장이 사용자에게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해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이 안 되면 사용허가가 취소된다. 사용허가 취소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허가로 인해 학교시설 관리권 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경우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의 독점적 사용으로 학교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반면 학교 시설에서 회원을 모집해 금전을 받고 가르치는 등의 영리 행위와 학교시설 대관 및 양도 등 임대 행위는 가능해진다. 수영장 등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 외부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해당 학교의 학생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가 면제된다.

다만 교직원 사무용 시설이나 보안 유지 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지 않는다.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시작일 7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도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활용되는데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서울시)가 매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학교의 불만 등 여러가지 쟁점을 포괄적으로 담은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면서 "학교가 사회체육시설로 활용되는데 필요한 교육적 보완조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시설 개방의 당위성만 강조됐다"고 말했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도 "이미 전체 학교의 70~80%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갈등문제를 정리하는 내용이 이번 수정안에 담겼다고 보면 된다. 다만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 이런 조항은 담겨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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