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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이후, 고용절벽 앞에 선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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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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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0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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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종사자들 "당장 10월 예약 절반 이상 줄어, 다른 일자리 알아보는 사람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0일 경기 여주의 한 골프장에서 경제단체장들과 가진 골프 회동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자 골프 금지령 해제 발언이 나온 후 내수 진작과 경제살리기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골프 회동이 이루어졌다. 2016.4.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0일 경기 여주의 한 골프장에서 경제단체장들과 가진 골프 회동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자 골프 금지령 해제 발언이 나온 후 내수 진작과 경제살리기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골프 회동이 이루어졌다. 2016.4.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25일 일요일 오전 경기도 용인의 A골프장. 이날 모든 예약(풀 부킹)이 끝났고, 주차장엔 빈 곳이 없었다. 하지만 이 골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3일 앞으로 다가온 탓이다. 법인카드 등을 활용한 접대용 골프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골프장 수익은 급감할 것이란 전언이다.

가장 걱정이 많은 건 캐디들이었다. 골프장은 그린피(골프장 이용료)와 각종 요금을 낮춰 고객을 유치하면 되지만 그 과정에서 캐디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골프장들은 영업이 안 될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해 통상 캐디들을 내보낸다. 일부 골프장은 캐디없이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 예정이다.

이 골프장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윤미라(27세, 가명)씨는 "당장 10월 예약이 절반 이상 줄었고, 앞으로 상당수 캐디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연차가 많은 캐디들은 벌써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골프장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고용이 직격탄을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우려해,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샵에서 "국내에서 골프를 치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고위 공직자들도 골프를 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안보위기, 경제위기에 몰린 '비상시국'에서 장차관들에게 골프를 자주 치도록 권장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발언에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내수침체 문제뿐 아니라 캐디 등 골프장 관련 고용인원 감소를 우려한 것이라는 당시 참석자의 전언이 있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골프장 고용이 큰 곳인데, 고용이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2011년에도 골프장에 시련이 찾아왔었다. 4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절약 일환으로 골프장 '야간조명제한' 조치를 내렸다. 당시에도 골프장에서 곡소리가 터져나왔다.

대중골프장협회는 "야간조명 금지로 1일 고용인원 2300여명, 연인원 54만명이 실직할 것"이라며 경영난을 호소했다. 수억원 매출 손실과 캐디 등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결국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등 회원사 37개가 법원에 야간조명 금지조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3개월 반만에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김영란법은 골프장 캐디뿐 아니라 음식점 일자리는 물론, 관광·숙박업 관련 임시직 등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이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시장에 충격이 오면 노동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캐디, 택배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부터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계속 고용동향 추이를 살펴봐야겠지만 우선 당장 청년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며 "특히 20~25세 학생들이 음식·숙박 서비스업 등 시간제 근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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