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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부 동의 하에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는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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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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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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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도 부모가 시술에 동의했다면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허부열)는 아버지 A씨가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며 자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992년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내와 합의 하에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했다. 이듬해 B씨가 태어났다. 이후 부부갈등이 시작됐고 A씨 부부는 2013년 8월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민법상 제3자에게서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아버지가 동의 했다면 그 자녀는 친자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 A씨는 "인공수정에 동의한 적이 없고 묵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할 경우 배우자의 협력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내가 A씨 몰래 병원에서 제3자의 정자를 통해 임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출생에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채 친자로 출생신고를 마쳤다"며 "A씨는 아내가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B씨를 출산하는 데 동의한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B씨는 민법에 따라 A씨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며 "A씨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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