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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탈출 아동학대' 친부와 동거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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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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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 부당하지 않다" 3년여간 주택, 모텔 등에 감금하고 폭행·학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어린 딸을 감금하고 3년이 넘는 동안 상습폭행하고 학대한 친부와 동거녀 모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최모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의 친구 전모씨(36)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친부 박모씨(33)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씨와 최씨는 2012년 9월~2015년 12월 모텔, 자택 등 장소에 딸을 감금하고 굶기거나 상습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피해아동이 맨발로 집에서 탈출한 뒤 근처 가게에 들어가 과자를 먹다가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박씨와 최씨에게 각 징역 10년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은 자신들도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버지, 계모 또는 이모라고 표현되는 위치에 있으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다"며 "아동학대 행위는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여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꾸짖었다.

최씨와 전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씨에게 징역 10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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