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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LPG 車', 사용제한 국내가 유일… 규제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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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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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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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찬열 "LPG차가 미세먼지 줄일 제안"…더민주 정책위도 주장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9.2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9.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PG 차량은 지난 7월말 기준 223만대로 5년 전보다 23만대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유 차량이 230만대 넘게 급증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PG 차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 규제로 수요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인이 아무런 제한없이 LPG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승용차 중 경차와 7인승 승합차 뿐이다.

택시나 화물차, 렌터카로 LPG차는 활용되고 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으로 5년이 지난 LPG 중고차의 일반인 구매가 허용됐지만, 수요를 늘리는데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LPG 차량 사용제한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휘발유·경유차에서 전기차·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LPG 차량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LPG차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의 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국산 차 133종의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한 결과를 보면, LPG 차량의 평균 등급은 1.86에 불과했다. 휘발유 차량은 2.51, 경유 차량은 2.77로 높았다.

이에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해서라도 LPG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방안 중 하나로 LPG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거론하기도 했다.

정부측은 LPG차의 안전성과 세수 문제를 들어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성 문제의 경우 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극복되어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휘발유 차량이 줄어들 경우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다만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LPG차 규제철폐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산자위 국감에서 "연료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배출기준을 맞춘 차만 친환경차로 하겠다"며 "연료에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도록 기술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찬열 의원은 "연료가격이 저렴하고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향후 가스가격 안정이 전망되므로 서민층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자동차 업계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규제를 풀어 보급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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