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문 뒤 단식 푼 이정현, 새누리당 국감복귀 배경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던 새누리당이 2일 전격적으로 국감 복귀를 선언했다. 일주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단식을 풀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던 국회 파행 사태에 변화의 기미가 엿보인 것은 단식농성 중인 이 대표를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따라 방문하면서부터였다. 특히 김 정무수석이 이틀만에 다시 이 대표를 찾으면서 청와대가 중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정무수석의 방문 뒤 이 대표가 단식농성 중단을 선언하며 당 지도부에 국감 복귀를 요청하고 새누리당이 긴급의원총회를 열면서 상황이 빠르게 진전됐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국감에 복귀하자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전격적으로 국감 복귀를 선언한 것은 집권당의 국감 보이콧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당내에서 복귀론과 투쟁론으로 내부 균열이 커지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이 적잖았다. 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당론을 거부하며 국방위를 개최한 데다 비주류 나경원 정병국 의원 등도 꾸준히 국감 복귀를 주장했다.

국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 국감 이후 예산안 심의와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을 마무리할 마땅한 명분을 찾지 못하자 결국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악화를 명분 삼아 국회 복귀를 결정했다는 해석이다.

새누리당은 다만 그동안 국감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던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감 복귀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을 세울 계획이다. 당장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확보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간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명칭을 철회할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선언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김 장관 해임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의 결단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여야가 함께 민생국감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이제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국감일정 지연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충실한 행정부 견제와 정책제안을 통해 가장 성공적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