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희의 思見]조양호·최은영 회장과 국민의 '인식차이'

"우량 자산인 한진해운 사옥과 알짜 자회사인 싸이버로지텍을 최은영 회장에게 넘겨준 것 아닙니까?"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위원들이 던진 질문이다.

산업1부 재계팀장(부장)

조양호 회장(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시숙)은 이에 대해 "원래 유수홀딩스의 것이었다"라고 답했다.

지난 9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조선 해운산업구조조정연석청문소위원회에 참석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도 한진해운 여의도 본사와 싸이버로지텍은 원래 유수홀딩스의 재산이라고 말했다.

국감을 진행하는 위원들이나 일반 국민들과, 두 회장과의 인식차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원래 유수홀딩스의 것이었다'는 주장은 이 회사의 이름이 바뀌면서 마치 한진해운과 다른 회사인 것처럼 포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다.

그 변신의 과정을 보면 이렇다. 유수홀딩스의 원출처는 한진해운이었고, 한진해운을 인적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한진해운홀딩스와 한진해운으로 1차 분할됐다. 2009년의 일이다.

2014년에는 한진해운홀딩스를 다시 인적분할해 한진해운 지분과 한진해운 상표권 관리부문을 넘겨 이를 한진해운과 다시 합병하는 2차 변신을 거쳤다. '사과의 썩은 부분'만 두고, 먹을 수 있는 쪽만 도려내 취한 형태라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한진해운홀딩스의 출처는 한진해운이다. 이 한진해운홀딩스가 이름을 유수홀딩스로 바꾸고 나니 다른 회사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를 보는 사람들도 헷갈리지만 원래 한몸이었던 회사다.

한진해운의 물류 정보망을 관리하는 IT 솔루션 업체인 싸이버로지텍도 마찬가지다. 2000년 3월 29일 처음 출발할 당시 한진해운이 지분 절반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였고, 대주주에게 이익을 넘기는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형태를 띤 회사였다.

당시 이 회사의 주주는 한진해운 53.33%,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최은영 회장의 남편) 40%, 기타 개인주주 4.67%로 구성됐다. 2009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한진해운에서 분리한 지분관리회사인 한진해운홀딩스로 최대주주가 바뀌었을 뿐이다.

싸이버로지텍은 2014년 한진그룹과 유수그룹의 계열분리 과정에서 한진해운홀딩스의 대주주가 대한항공 외 6인에서 최은영 회장 외 3인으로 변경되면서 최 회장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다.

우량 자산인 한진해운 사옥과 알짜 계열사들은 원래 한진해운의 소유였고 당시 최대주주는 대한항공이었으나, '한진해운→한진해운홀딩스→유수홀딩스'로 두번의 분할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세탁'된 것에 불과하다는 게 회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돼 있다. 조 회장과 최 회장의 재산권도 당연히 보호되는 것이 맞다. 이게 민주주의다. 다만 그 재산권의 행사가 헌법에 정확히 기초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도 돼 있다. 원래 내 것이었는지? 우리 사회 총합을 통해 내 앞에 떨어진 것인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을 택한 것인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취한 것인지도 봐야 한다. 그 방법이 정당할 때 그래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