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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국감]"현실 암울한데 통계는 장밋빛" 여야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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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경희, 세종=박경담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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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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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조달청엔 부정당 업체 입찰제재 실효 부족 지적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6.10.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6.10.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의 통계수치와 실제 경기 등 체감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달청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야의 질타가 잇따랐다.

기재위는 6일 국회서 조달청, 통계청, 조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서 "소득이 악화된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데 통계청은 점점 좋아진다는 자료를 내놓는다"며 "중위소득(중산층)을 월 100만~300만원으로 보는 것 부터 문제인데 이게 기준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통계청은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2008년 외환위기때나 금융위기때보다 완화됐다는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이는 입법조사처나 IMF(국제통화기금)의 자료와 다르다"며 "IMF는 이들이 국내 소득의 절반 가량이라고 보고 있고, 입법조사처는 상위 소득 집중도가 2018년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역시 "가계동행조사 소득이 국세청 과세자료와 너무 많이 차이난다"며 "통계청 조사에는 이자소득이 있다는 사람이 13%인데, 실자료(국세청)를 보면 소득이 있다는 대답이 96%"라고 지적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자체가 정책 수립 시 계획한 인구는 2020년 7651만명인데, 통계청 목표 인구는 5143만명"이라며 "지자체가 자체 자료를 바탕으로 중복투자와 난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인구전망을 발표할 때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기재위 지적과 관련해 "체감과 추계는 실제 차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소득불평등 문제는 최근 어떤 자료를 봐도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고 5분위(최상위)쪽에서 오르고 있어 추이를 더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가 피부로 느껴지는건 세전소득이고 측정이 되는 것은 세후라는 점도 괴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통계청의 통계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질의를 집중시켰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물가 조사기준 품목을 보면 만두는 고향만두, 미역은 옛날미역, 당면은 옛날당면, 두유는 베지밀, 초콜릿은 가나초콜릿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미 유행이 지난 식품들"이라며 "1990년대식에 그치고 있는데 2016년엔 휴먼팩터(인간의 특징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 관련 통계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북한 관련 통계작업 예산이 2011년 5700만원에서 지난해 2221만원으로 줄었다"며 "한 사람 인건비로도 부족한 금액으로 어떻게 북한 통계를 수집할 수 있겠느냐. 유엔 인구기금 주도로 2018년에 북한 센서스를 할 예정인데 잘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양호 조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달청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들 중 대다수가 구제받고 있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박명재 의원은 "입찰자격제한업체로 지정되면 90%가 가처분 신청을 내는데 여기서 다시 90%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업체들이)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가려면 2~3년이 걸리니 결국 이 기간에도 부정당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달청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04개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중 183건이 인용돼 업체 승소율이 89.7%에 달했다.

박 의원은 "조달청이 송무 전담인력을 늘리는 등 인력보강을 하고, 위반정도가 경미할 경우 과징금이나 벌점을 주는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나중에 본안심리에서 지면 합병하거나 면허를 양도양수, 상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피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재 처분 효력이 승계되도록 해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도 한 목소리로 부정당 업체 입찰자격제한 문제를 비판했다. 김부겸 의원은 "LG나 롯데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입찰자격제한 업체로 선정되고도 법의 빈틈을 이용해 계속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었다면 다 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정당 업체로 선정되고도 특별사면되는 대기업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신년 특사로 사면받은 대기업은 전체의 26.1%인 23개사였는데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53%인 33개 업체가 대기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에 대해 "내부전문인력을 증강하고 있으나 법적인 부분은 일정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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