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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9.7/뉴스1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법률 검토 결과, 공공기관인 산업은행과 한국벤처투자가 만든 모태펀드가 구성한 자(子)펀드의 위탁운용사 관계 직원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기금으로 공공기관이 출자, 투자해 조성한 모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직원들도 청탁금지법상 정부 권한을 위탁 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산은은 산은법과 관련 시행령,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출자한 모태펀드가 자펀드 운용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등 40곳에 가까운 운용사가 산업은행이 출자한 펀드의 위탁운용사로 파악된다.
한국벤처투자의 경우도 위탁운용사 관계 직원들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주 의원은 "권익위는 의원실이 문의하기 전까지 산은, 한국벤처투자의 모테펀드와 자펀드의 구조, 위탁운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공무수행사인은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권익위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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