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못 해줍니다"…무주택 서민 울리는 '8.25 대책'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며 아파트 신규분양 집단대출(중도금)을 옥죈 정부의 '8.25 대책'으로 오히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시중 은행들이 민간분양뿐 아니라 공공분양까지 신규 집단대출 취급을 꺼리면서 공공분양을 계약한 무주택 서민들은 중도금 마련 걱정에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LH가 공급한 공공분양 가운데 지난 5월 분양한 경기 구리갈매지구 S1블록과 수원호매실 A7블록, 7월 분양한 화성동탄2 A44블록 등은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완료한 현재까지도 시중 은행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LH 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갈매지구는 현재 한 은행 지점과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 협의 중으로 계약자들이 첫 중도금을 치를 올 12월까지는 집단대출이 가능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른 두 사업장은 여전히 은행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달 공급 예정인 △하남감일지구 B7 △수원호매실 B2 △시흥은계 B2 등 LH 공공분양 역시 집단대출을 하겠다고 나선 은행이 없다.


첫 중도금을 낼 기한까지 LH가 집단대출을 취급할 은행을 구하지 못하면 계약자들은 각자 신용대출로 중도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분양이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을 감안하면 집단대출 없이 신용대출만으로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내기에는 다소 버거울 수 있는 상황이다. 수원호매실 A7블록은 올 12월, 화성동탄2 A44블록은 내년 1월부터 중도금을 내야 한다.

LH가 집단대출 은행 알선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지난해 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출규제 신호를 보내면서부터다. 주택구입 등으로 급격히 상승한 가계부채를 조절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분할상환 △차주(대출 받는 사람)별 소득심사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대출 보증 한도와 건수 제한 등 대출관련 규제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지난 8월 발표한 '8.25 대책'에서는 HUG가 보증해주는 집단대출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도록 하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더해졌다. 집단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HUG가 대출금의 100%가 아닌 90%만 대신 갚아주도록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HUG의 보증비율 축소는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공공분양 공고가 나기 전부터 은행들에서 먼저 연락이 와 집단대출 상품을 고를 수 있었다"며 "그런데 올 상반기부터 집단대출 취급은행 알선에 조금씩 어려움이 생기더니 10월부터는 은행권에서 연락도 없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압박에 시중 은행들이 눈치만 보면서 오히려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약이 어렵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 정책으로 대출 심사가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게다가 연초에 설정했던 대출 목표치에 현재 근접한 상황이라 공공분양뿐 아니라 다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혁신 B2 등 LH 일부 사업장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중도금을 없애고 입주시점에 분양가의 85~90%를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분양공고를 내기도 했다.

감일지구 등 공공분양을 기다려왔던 대기 수요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LH에서는 어찌하든 첫 중도금 납입일 전까지 은행을 구한다는 입장이지만 만일 못 구할 시에는 계약자들이 신용대출을 받거나 이도 여의치 않으면 계약을 포기해야 해서다.

LH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내년 중도금 예정일까지는 은행들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금융권 규제가 풀리기만을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