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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자산운용, 불리한 투자정보 묵인…배상책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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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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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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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KTB자산운용이 불리한 투자정보를 고의로 숨겼다가 대법원 판결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투자자 A씨가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대표(57)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를 본 투자자가 배상액에 더해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투자를 받는 회사와 회수를 보증한 회사 모두가 파산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원심과 판단을 달리 했다.

KTB자산운용은 2006년 1월 부산저축은행과 함께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고 A씨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제공하고 1년 후 부산저축은행에 팔 수 있도록 풋옵션을 보장한다는 조건이었다. 이에 A씨는 20억원을 투자했다.

A씨는 2009년 4월 KTB자산운용에 풋옵션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수대상이었던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차례로 파산했고 A씨는 투자금을 전부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KTB자산운용은 A씨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은 이미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증권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더 이상 지분을 사들일 수 없었다. KTB자산운용은 이 사실을 알고도 투자를 권유했던 것이다.

A씨는 이를 근거로 "KTB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까다롭게 한다'고만 하면서 풋옵션 행사를 지연시켰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부산저축은행이 풋옵션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며 KTB자산운용과 정 전 대표가 공동으로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재판 도중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3억7000만원으로 낮췄다. 이때 부산저축은행의 정기보고서로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이 보고서가 작성된 2014년 7월을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시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배상액을 3억7000만원으로 확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해는 두 은행이 연달아 파산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지연손해금은 중앙부산저축은행에 이어 부산저축은행까지 파산선고를 받은 2012년 8월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심보다 많은 지연손해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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