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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국선대리인 사건 헌재 인용률 증가 추세…올해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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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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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형로펌 수임 사건 승소는 11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국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국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 대리인이 맡았던 사건의 인용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선 대리인이 맡은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률은 8월 기준 14.4%에 불과했지만 국선 대리인이 맡은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률은 같은 기간 20.6%로 집계됐다.

인용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은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등 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이다.

이 중 국선 대리인이 맡은 사건의 인용률은 2013년 5.0%, 2014년 16.0%, 2015년 18.1%, 2016년 20.6% 등으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 5년간 국선 대리인이 맡은 사건과 사선 대리인이 맡은 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각각 14.1%, 14.9%로, 국선 대리인이 맡은 사건의 인용률이 여전히 다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5년간 헌재에 접수된 헌재 사건 320건 중 10대 대형로펌이 수임한 사건은 230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위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3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3건, 인용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5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대형로펌이 수임한 사건 중 66건은 아직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향후에도 국선대리인 인용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에 대한 관리를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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