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런치리포트]복합쇼핑몰의 명암

머니투데이
  • 진상현 최경민 오승주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6.10.12 10:04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the300]종합

[단독]정부, 복합쇼핑몰 등 지역상권 영향 조사 나선다
[런치리포트]복합쇼핑몰의 명암



정부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들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파악에 나선다.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와 기존 주변 상권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규제 정책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중소기업청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은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경제적 기여도 분석 및 소상공인피해현황 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한 적이 있지만 피해자 위주로 한 것이어서 결과가 부풀려졌을 수도 있다”면서 “정밀하게 실태를 파악해보자는 취지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방식이나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 등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정확한 표본을 뽑아서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전수조사 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이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들이 급증해 지역 상권이 크게 바뀌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 조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영섭 중기청장에게 실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주 청장도 조사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쇼핑과 문화 등을 결합한 대규모 점포인 복합쇼핑몰은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와 유통업체들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기존 상권을 파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행 법에서도 영업개시 전 상권영향평가서, 사업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등 상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기존 상인들의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도 20대 국회 들어 대규모 점포의 입지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10건이 제출돼 있다. 복합쇼핑몰이 도심에 입점하는 사례가 나오고 쇼핑몰이 소재한 지자체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주변 상권 영향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는 법안 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대규모 점포 개설 또는 변경시에 3킬로미터 이내 인근 지자체장들과 협의토록 하고 있는 것을 합의로 바꾸는 법안을 제출했고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를 광역지자체장 소속의 상권영향평가위원회에에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소재지 지자체장 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장들도 상권영향평가서, 사업협력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계는 현재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각종 규제들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들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실태 조사 과정에서 유통업체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면서 “대형유통시설 주변의 부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고용이나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의 명암…주민 편의 vs 상권 파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10.4/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10.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km 떨어진 서울 상암과 은평에 각각 롯데쇼핑몰을 짓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다 죽어도 되겠습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영업자에 어느정도 영향은 미치는 것으로 알지만, 은평과 상암은 상권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평의 경우 신도시가 세워지고 있고"(김창권 롯데자산개발 이사)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의 한 장면이다. 복합쇼핑몰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지역주민의 '편의성'이 맞부딪히는 지점에 복합쇼핑몰이 위치하고 있다. 양측이 말하는 '경제 활성화'의 입장도 차이난다.

정치권과 중소상인들은 지역상권의 파괴를 우려한다. 복합쇼핑몰이 일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처럼 보이지만, 주변 상권들이 급속하게 쇠락한다는 것이다.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 복합쇼핑몰은 축구장 수십개가 들어가는 광활한 크기에 쇼핑뿐만 아니라 레저, 문화 시설도 포함하고 있기에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경쟁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반경 5㎞ 이내의 상권 매출이 30%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체 조사에서는 복합쇼핑몰의 상권 영향 범위가 5~10km로, 대형마트(4~5km)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상인들의 점포당 월평균 수입은 46.5% 줄어들고, 월매출은 복합쇼핑몰 입점 2년만에 반토막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수 더민주 의원은 지난 8월 이른바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방지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반경 15㎞ 이내 중소상인 매출이 절반가량 감소하며 이들 중 60%는 3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도 생계의 곤란함을 호소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재벌복합쇼핑몰 출점 규제 전국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형마트·백화점과 경쟁해야 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제는 온종일 쇼핑·문화·오락까지 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이 중소상인들을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창업 후 1년 안에 살아남은 중소상인이 10명 중 1~2명밖에 없다"고 말했다.

[런치리포트]복합쇼핑몰의 명암



복합쇼핑몰 유치를 찬성하는 쪽은 오히려 상권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지역 유치에 따른 고용확대도 기대하는 부분이다. 서울 마포구의회의 백남환 구의원(새누리당)은 지난 7월 본회의 발언을 통해 "상암DMC의 활성화를 위해 복합쇼핑몰의 입주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며 "마포구 지역경제 활성화는 결국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는 '주민편의'를, 기업은 '신성장 동력'을 내세운다. 복합쇼핑몰이 일정수준 지역 소상공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상생을 통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의 한 관계자는 "시설 자체가 해로운 게 아니고, 주민 편의 시설이라고 봐야 한다"며 "지역과 잘 논의해 상권과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산자위 국감에 출석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부사장은 "상생에 대한 걱정은 통감하지만 유통회사 입장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기업이 영속할 수 없다"고 기업의 입장을 호소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선 대형유통시설 주변을 보면 상권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두드러진다"며 "고용창출과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면을 도외시하는 정치권이 아쉽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사업적 측면도 간과할수는 없지만 상당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와 손잡고 추진되는 측면도 많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 유통산업법 개정안 제출에 "사업 접어야"

[런치리포트]복합쇼핑몰의 명암


유통업계는 11일 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시설을 만들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인접 자치단체까지 합의해야 하는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각종 규제와 인근 전통시장 등과의 협의 등 어려움을 겪는데 인접 지자체까지 협의 대상으로 확대되면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라고 입을 모았다.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신세계그룹이 경기도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신세계복합쇼핑몰'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된다.

신세계는 부천시가 추진중인 상동 영상문화단지(약 38만㎡) 1단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공공문화단지와 스마트융복합단지, 수변공원 등 조성 예정지 가운데 7만6000㎡ 규모의 부지에 백화점과 창고형 대형마트, 면세점, 호텔, 문화센터 등을 포함하는 복합쇼핑몰 조성계획의 일환이다.

신세계는 1단계 개발을 위해 6월 말 부천시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 유통시설이 건설되는 반경 3㎞ 이내의 전통시장 등 상권과 상생 협의를 하게 돼 있다. 협약도 해당 구청 등 지자체 안으로 한정돼 있다.

현행법으로는 부천시 상권 내 자영업자들과 상생 협약 등을 맺으면 되지만, 법안 통과 이후에는 인접한 인천 부평·계양구 등과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신세계복합쇼핑몰 반경 3㎞ 안에 부천시 외에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2019년 오픈을 목표로 부천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각종 난관을 고려하면 완공 시점은 불확실하다"며 "법 개정으로 인접 지자체와의 합의까지 받아내야 하면 더더욱 답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사정은 롯데그룹도 마찬가지다. 롯데는 2013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개발 과정에서 DMC 일대에 롯데복합쇼핑몰을 짓겠다며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3년이 지났지만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롯데는 지금도 마포구 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을 접는 편이 빠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마포구 상인 등 반대로 3년째 쇼핑몰 건립이 좌초되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와 상인들까지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도저히 건설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선 대형유통시설 주변을 보면 상권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두드러진다"며 "고용창출과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면은 도외시한 채 '표'를 의식한 일부 선출직 공직자의 태도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또하니의 딜레마 '상생기금'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중소상인들이 지난 6월21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열린 &#39;군산·목포·무안 롯데복합쇼핑몰 입점 규탄&#39; 집회에서 소상공인의 죽음을 뜻하는 상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034;거대 자본을 앞세운 &#39;롯데쇼핑몰&#39;의 무차별적 지역경제 침탈 행위가 전국의 전통시장, 골목슈퍼,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034;고 밝혔다. 2016.6.21/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중소상인들이 지난 6월21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열린 '군산·목포·무안 롯데복합쇼핑몰 입점 규탄' 집회에서 소상공인의 죽음을 뜻하는 상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거대 자본을 앞세운 '롯데쇼핑몰'의 무차별적 지역경제 침탈 행위가 전국의 전통시장, 골목슈퍼,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복합쇼핑몰 입점 과정에서 사업주와 기존 상인들간의 쟁점 중 하나는 '상생기금'이다. 기존 주변 상권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지만 일종의 '회유자금'으로 인식돼 상인들 내 갈등 유발 등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기부금법'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상생기금은 대기업이 복합쇼핑몰을 만들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발전기금이다. 대기업과 상인회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의 조건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입장에선 가장 현실적인 공헌 방안이지만 중기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지의 근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법)'이다. 이 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또는 정부 출자 출연기관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기부금품은 어떠한 형태이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물품 등으로 규정했다. 사업주와 소상공인측의 협상 과정에서 중기청이 사업조정권을 행사해 연기 또는 시설·품목·수량의 축소 등 상생방안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전기금 거래가 있을 경우 기부금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발적인 발전기금 거래까지 제재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사업조정제도의 악용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기청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상생기금 관련 입장에서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해 상생기금 논의 및 거래를 금지하며, 관련 주의사항을 사업조정 개시 전에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한다"면서 "발전기금 관련 지자체 교육과 함께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 횡령 유용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신고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내에서도 상생기금에 대한 경계심이 높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상생기금에서 '상생'을 빼고 고용시장 파괴를 위한 '공작금'이라고 해야 한다"면서 "전혀 시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몇 명이 (상생기금에) 합의를 해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중기청은 다만 현금성 거래는 안되지만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현물 거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금은 물론이고 음식, 상품권, 주유권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현물의 거래는 금지한다"면서도 "주차장을 확보해주거나, 시설을 개보수 해주는 등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상인단체들은 '돈'은 안 되고 '돈으로 산 현물'은 된다는 중기청의 잣대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금전거래의 정확한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다. 중기청측은 유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사업조정 과정에서 일부 발전기금이 거래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당사자 간 이면적으로 이루어져 파악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우리도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나와야 금전거래 파악이 된다"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