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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로당·놀이터, 옆 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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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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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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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주민 동의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은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 지난 8월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입주민과 함께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와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이 동의하면 이를 허용토록 했다. 동의 비율과 이용자 범위 등은 관리규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기준은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은 해당 면적의 절반 범위에서 주자장으로 증설할 수 있는데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필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다른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입주민 동의 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도 바꿔 입주민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누리집과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며 의견 제출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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