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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허위사실 공표'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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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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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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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스1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스1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고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57)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의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이 전화로 당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 내가 1등으로 나왔다'고 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왜곡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는 과정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전화를 통해 일대일로 조사 관련 내용을 전하는 것은 규정상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규정상 '공표'란 여론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다중을 상대로 연설 또는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여론조사에서 1,2위의 지지율 차이가 0.3%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고 현역 국회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 박 의원이 우위를 기록해 실제 선거결과로 이어졌다"며 "여론조사에서 박 의원이 1등이었다는 말은 왜곡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전화를 받은 5명 중 4명과의 대화 중에는 여론조사 결과 1등을 했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이들이 모두 상대후보 측 사람들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홍보물에 표기한 '서초구청장 재직 당시 우면동 삼성 알앤디연구소를 유치했다'는 내용은 허위나 왜곡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검찰에선 박 의원이 퇴임한 뒤 2011년에야 삼성전자가 연구소 입주를 결정했다고 지적하지만 그 전부터 박 의원이 삼성전자 임원진들을 만나 회의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등 물밑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월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2위로 집계됐지만 선거구민인 새누리당 당원 5명에게 전화해 "여론조사 결과 내가 1등으로 나왔다"고 말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홍보물에 "서초구청장 임기 동안 우면동 삼성 알앤디연구소를 유치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의원이 2006~2010년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삼성전자는 연구소 입주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가 연구소 입주를 결정한 것은 박 의원 퇴임 후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된 2011년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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