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시내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열린 2016학년도 유치원 원아 추첨식 현장/뉴스1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유치원 온라인 추첨 시스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온라인추첨에 적극 참여하는 유치원을 '협력우수기관'으로 지정해 학부모들의 지원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시설설비 설치 예산 지원 및 노후컴퓨터 교체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공립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사립유치원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12일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유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 유치원들이 "국공립 유치원에 쏠릴게 뻔하다"면서 참여를 거부하자,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처음학교로는 교육부가 유치원 원서 접수로 인한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올해 11월 유아 모집부터 서울 세종 충북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한 온라인 추첨 시스템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유치원들은 학부모들이 3회 모두 국공립 유치원에 지원할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참여를 거부했다.

이에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은 '협력우수유치원'으로 선정하고, 기관 표창을 하기로 했다. 협력우수 기관으로 지정되면 내년 소방시설설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노후화 된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정보화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1월에 개통되는 처음학교로 홈페이지(www.go-firstschool.go.kr)에 팝업 형태로 협력우수유치원 선택을 권장하기로 했다. 국·공립 1개, 사립 2개 순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입장에서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려면 사립유치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사립유치원들이 절대 다수인 상황이라 참여를 거부하면, 국공립 유치원은 '온라인 추첨'으로 사립유치원은 '공뽑기 추첨'으로 시행하는 등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 소재 879개 유치원 중 공립유치원은 202개(23%), 사립유치원은 677개(77%)에 달한다.

사립유치원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또 교육부가 유아 모집을 실제로 검증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시간을 갖는 등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소방시설설비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반드시 줘야 할 예산을 갖고 인센티브라고 한다니 우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유치원 원장은 "온라인 추첨을 하면 원아모집 자체에 타격을 입는다. 원아수가 늘어야 정부 지원금도 늘어나는데 곁가지 예산을 갖고 생색내기를 한다"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11월 원아모집부터 당장 도입한다고 하니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학부모들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5세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 김모씨는 "일단 3곳 모두 국공립에 지원할 생각인데 모두 떨어지면 사립유치원에 직접 원서 들고 찾아가야 한다"면서 "공뽑기 할때나 온라인 추첨 할때나 변한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