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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추첨제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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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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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참여 확대 위해…부총리표창·재정지원 등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News1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News1


교육부가 온라인 추첨·선발제도에 참여하는 우수 사립유치원에 부총리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우수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200곳을 협력유치원으로 지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처음학교는 원서접수부터 추첨, 등록 등 유치원 원아 선발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서울과 세종, 충북에서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는 처음학교에 공통원서를 접수한 뒤 최대 3개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 참여가 관건이다.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지원할 수 있는 유치원 3곳을 모두 공립유치원으로 채울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참여를 꺼리는 사립유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참여 대상이지만 사립유치원은 희망하는 유치원만 참여한다. 사립유치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공립유치원 추첨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은 세종이나 충북과 달리 77%가 사립유치원이다. 공립유치원은 202개인데 비해 사립유치원이 677개다. 충북은 공립(250개)이 사립(94개)의 약 3배 수준이다. 세종도 공립(42개)이 사립(3개)보다 많다.

협력유치원 제도는 사립유치원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200곳이면 서울과 세종,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774개의 약 26%에 해당한다. 현재 사립유치원 중 정원 충원율이 100% 이상인 곳은 약 37%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유치원으로 선정되면 부총리 명의의 기관표창을 수여한다. 유치원은 이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책자를 제작해 홍보하고 11월 개통하는 처음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내년 사립유치원 소방시설설비 재정지원 때도 협력유치원을 우선 지원한다. 한 곳당 1000만~1500만원의 스크링클러 설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활한 처음학교 시스템 운영을 위해 1학급당 100만원의 정보화지원금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들의 지원이 공립유치원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국·공립 1개, 사립 2개'를 지원할 것을 학부모에게 권장할 예정이다.

정보공시제에 참여하는 서울, 세종,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중 최근 2년간 시정명령이나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없는 사립유치원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정원 충원율과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2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학부모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수 사립유치원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협조해 관련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서울은 지난 8월16일 조례안이 발의돼 시의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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