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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 성추행·음주운전·폭행 등 육군 기강해이 '위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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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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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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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동철 의원 "軍 기강해이에 국민 불신·불안 가질 수 밖에 없어"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올해 1월 현역 육군 사병이 청주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10대 여성을 추행했다. 5월에는 화천지역에 주둔하는 육군 장병들이 지휘관 차량을 타고 탈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 8월에는 국군 의무사령부 소속 부사관이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여군 장교를 칼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고, 최근에는 특전사 전·현직 부사관 105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품위유지와 비밀엄수를 중시해야할 육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여성 성추행, 묻지마 폭행, 음주운전, 흉기 살인미수, 보험사기, 심지어 지휘관 차량을 타고 탈영하기까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육군의 비위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5만명 이상의 장병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만4796명, 2014년 6만971명, 2015년 5만8738명으로 나타나 군 기강확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비위행위의 증가보다 중대한 사실은 비위 유형에서 대단히 심각한 위반사항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복종의무 위반(항명, 상관 폭행, 지시불이행 등)은 2013년 2만9569여명에서 2014년 3만3558명, 2015년에 3만371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대에서 복종의무 위반이 이렇게 버젓이 자행되는데 전시라면 어떻겠냐"며 "비밀엄수 의무 위반도 계속 증가해 2013년 1987명, 2014년 2454명, 2015년 352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주운전 1687건, 명정추태(단순음주소란, 대상관· 상습 음주소란) 3560건, 성 군기 위반자는 3383건이고, 육군의 민간인에 대한 범죄도 최근 4년간 매년 2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간인에 범죄대한 범죄는 2012년 2196건, 2013년 2702건, 2014년 2398건, 2015년 2478건으로 성범죄는 매년 300여건, 폭력범죄는 매년 700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복종의무 위반의 경우를 보면 항명, 상관 폭행, 협박, 상해, 모욕, 상습가혹행위, 지시불이행 등 이었고,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경우 군사비밀누설, 유출, 그 밖의 보안위규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명정추태, 도박(영내· 상습도박, 단순도박), 사생활방종(악성과다부채 기타), 음주운전, 성 군기위반 등 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기강해이는 기본이고, 거기에 솜방망이 처벌이 합쳐진 결과"라며 "최근 4년간 징계처분 받은 총 1만2781명 중 근신과 견책, 감봉 등 경징계가 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징계는 8.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수위가 낮으니, 반복해서 비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전투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을 때, 국민들은 불신과 불안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급 지휘관과 병사들만은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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