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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산 전기에 5% 부담금 부과 '원자력이용부담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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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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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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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탈핵 국회의원 모임 대표 김영춘 대표발의, 1년에 5000억 세수 예상…신·재생에너지 원전사고 대비 등에 사용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13일 오전 고리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추가 원전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39;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39;이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평화 시위를 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2015.10.13/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13일 오전 고리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추가 원전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이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평화 시위를 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2015.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에 대해 별도의 부담금을 매기는 법안이 제출됐다. 현재 발전 비용 계산에 원전 사고 대비 대책, 노후 원전 폐쇄 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만큼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부담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탈핵 국회의원 모임' 대표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원자력이용부담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한전)에게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매입할 때 거래액의 5%에 해당하는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걷힌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 폐쇄 산업의 연구와 육성, 원전 시설의 방호·방재 대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등에 사용된다.


김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의원 등 30여 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부담금이 연간 약 5000억원 이상이 걷힐 것으로 김 의원은 예상했다. 지난해 한전이 원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전기 거래액은 약 9조8000억원이며, 안전을 위해 일시 중단되거나 시험운영 중인 원전이 가동에 들어갈 경우 이 거래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 측은 한전이 지난해에만 약 1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만큼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국민부담 없이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낼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원전의 발전 비용이 싸다’고 주장하며 원전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원전이 가지는 엄청난 위험과 제대로된 방사능사고 방호·방재 대책, 노후 원전 폐쇄 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전이용부담금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노후 원전 폐쇄산업 진흥 등 ‘탈핵 대한민국’으로 가는 일에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와 내용을 강화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 발전소로부터 5㎞이내 지역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이를 50㎞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원전과 관련된 법안을 꾸준히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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