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16.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개입 의혹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경련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의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질의에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청와대 지시의 주체라는 의혹이 나오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얼마나 자주 통화하느냐는 질문에는 "창조경제에 협력하는 관행 상 가끔 통화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통화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전경련 의혹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는 한 재벌총수가 몇백억원씩 갖다준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채근했다. 이 부회장은 역시 "답변을 할 수 없어 죄송하다"는 답을 내놨다.

송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경련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국전력이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히자 전경련이 허창수 회장 명의로 '퇴회 보류 촉구 회신'을 보냈는데, 전경련이 한전 탈퇴를 막는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일관하는 이 부회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야당 의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박영선 의원은 "이 부회장의 답변 태도는 국민 앞에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뒤에 어마어마한 권력이 버티고 있거나 본인이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저런 답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상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유죄판결 당할 사실이 발루될 수 있는 경우인데, 이는 유죄판결을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야당의 집중 공세가 시작되자 여당이 방어논리를 폈다.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부 조세정책 국감을 하는 날인데 국감이 괜한 폭로전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조경태 위원장은 주제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조경태 위원장은 이어 "국감 조항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이승철 증인이 여러 의원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게 여기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도 미르-K스포츠 재단 및 이승철 부회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나도 미르·K재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하지만 국감에는 의원마다 관심사가 따로 있으니 일단은 의원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은 "초선으로서 정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승철 증인은 가능한 답변할 것은 좀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의원 역시 이 부회장에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 중에 검찰조사 중이 아닌 사안이 어딨느냐"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국회 기재위 증인으로 출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왼쪽)과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앞선 국감에서 쟁점이 됐던 미르재단 설립에 문체부 장관 날인 생략 사안, 창립총회 회의록 허위작성 문제에 대해서는 매뉴얼 상 실수가 있었다는 해명이 나왔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사업실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느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재단법인은 총회 회의록이 전재할 수 없는 것이라 매뉴얼 상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관인 누락 문제는 문제점 있었지만 추천 공문에 전자적으로 관인이 날인 되며, 첨부문서도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했느냐는 이종구 의원의 질문에는 "10월 22일에서 4~5일 전에 실무담당자가 전경련에서 이런 재단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땐 산업계가 문화를 통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환원 차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2일은 문체부가 전경련에 미르재단 관련 공문을 발송한 날이다. 윤 실장은 "그 실무자가 누구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문에 "주무관이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주무관이 전경련 누군가와 통화해서 그걸 한다는 정보를 듣고 사무관, 과장과 협의해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종구 의원은 이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전경련에서 누가 윤태영 증인이 말한 그 실무자에게 말했느냐"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실무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추가적 질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외에도 법인세 인상 문제와 대우조선해양 지원 등이 논의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조선업 대책 보고서를 왜 아직 제출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우조선은 수주가 예상보다 부진해 안 좋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달 말까지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