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권력분산체제, 시대요청"…개헌 필요성 역설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2일 "권력집중형 체제보다 권력분산형 체제가 시대적 요청"이라며 개헌 논의에 힘을 실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강원도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지방분권과 헌법개정'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지난 30년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에 걸맞은 헌법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적 조류와 현상들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수평적 권력분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분권을 위한 '수직적 권력분산' 필요성도 설파했다. 정 의장은 "전체적 균형과 조화에 입각한 분권이 절실하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첫째 자치입법권 확보, 둘째 재정자립권 확립, 셋째 지방정부의 인사권 보장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장은 재정자립권 확립과 관련해 "현재 중앙과 지방 간 재정비율은 8대2 정도인데, 지방의 재정권이 미약하다면 독립적인 지방자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헌법에 포함해 지방재정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분권정책은 입법이나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헌법적 차원에서의 노력, 즉 개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 의장은 취임 초 강조한 개헌 추진의 구체적 로드맵과 관련해 "역대 국회에서 개헌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많은 연구 성과를 얻은 만큼 이를바탕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