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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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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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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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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 새책] 정연태 '지하경제와 죄악세'

담배값 인상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는가
2500원→4500원. 정부가 담배값을 올려 지난해 걷어 들인 담뱃세는 무려 10조 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7000억원이 더 걷힌 수치로 전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10조원)를 넘어섰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달한다. 미국, 일본과 비교할 때 세 배나 높은 수준이다.

'지하경제와 죄악세'의 저자 정연태는 바로 이런 담뱃세와 같은 간접세가 조세구조를 왜곡한다고 지적한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한다는 것. 주요 선진국들이 간접세 비중을 함부로 늘리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 간접세 비중은 매년 늘어나 60%에 육박하는 반면 OECD 평균은 39%다.

저자가 주목한 것은 간접세 가운데서도 담뱃세와 같은 '죄악세'(sin tax)다. 죄악세는 술, 담배, 도박, 성매매, 공해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 행위에 대해 이를 방지하고 억제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에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비만세'가 신설됐다.

간접세의 문제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빈부를 가리지 않고 부과되기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간접세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자산가와 대기업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현실에서 서민들이 즐기는 술과 담배에 무거운 세금을 물려 불공평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편향된 조세 시스템이 오히려 소득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조세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선 직접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가 제시한 또다른 소득양극화 해결 방안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을 늘리는 것이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사항이었지만 '공언'(空言)이 됐고 오히려 국공채 규모만 점점 늘어났다.

현재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4분의 1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진국의 경우 전체 경제 규모의 10% 미만이다. 저자는 "만약 지하경제 양성화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면 50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또 사채와 불법도박, 금시장, 성매매, 사교육시장, 탈세자 등 지하경제를 분야별로 살피며 고액권 폐지, 세무조사 실효성 제고, 역외 탈세 조사 강화 등 양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1970~1980년대 적용된 효율성과 성장 위주의 정책은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소득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소비 위축, 영세·자영업 위기, 막대한 가계부채로 이어진다. 사회는 달라졌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다. 이제는 재정정책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때다. 저자의 책 속에서 변화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 지하경제와 죄악세=정연태 지음. 생각비행 펴냄. 272쪽/1만5000원.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6년 10월 14일 (08:49)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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