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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16.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4일 교육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유 위원장은 국감 종료를 앞두고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적 해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국고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부총리에게 "다음 주에 한시간 정도라도 시간을 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건 부정청탁금지법에…(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좌중은 엄숙했던 유 위장의 발언과 이 부총리의 돌발 발언이 연이어 나오자 웃음을 터트렸다.
이에 유 위원장은 "그럼 제 것은 제가 내고…"라고 위트 있게 대응했고, 이 부총리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 위원장의 마지막 질의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법 해석은 법제처가 하면 된다. 해석이 잘못되면 행정소종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하면된다"며 "국회가 법 해석까지 하면 행정부처는 행정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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