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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국감]막판까지 최순실 의혹 집중…누리과정 예산 막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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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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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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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한중연, 이기동 재신임…더민주, 한선교 징계안 제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14일 교육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정치공세라고 몰아세웠다.

◇野, 최순실 딸 정유라 이대 특혜 의혹 공세

야당 의원들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 학칙의 소급적용으로 최순실씨의 딸은 출석을 하지 않아도, 과제를 대충 마감시간 지나 제출해도 대부분 C+ 학점을 받고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확보해 나갔다"며 "증인채택 실패로 의혹이 남아있는 만큼 이대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씨 학업성적부에 따르면, 정씨는 2015학년 1학기 평균평점 0.11에서 복학한 후 첫 학기인 2016학년 1학기 2.27의 성적을 거뒀다. 또 계절학기인 2016년 여름학기1차에선 이보다 상승한 3.30을 받았다.

최순실씨는 딸 정씨와 함께 지난 4월 학교를 방문해 지도교수인 함모 교수와 면담을 가졌고, 곧바로 지도교수가 교체됐다.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화여대를 방문, 최경희 총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더민주 의원은 정씨와 교수가 주고받은 이메일과 제출 과제를 공개하면서 "교수가 학생인 정씨에게 민망할 정도로 사정을 하고 개인교사처럼 첨삭을 해줬다"며 "이대 교수협의회는 (최경희 총장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짜깁기한 리포트를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했고, 담당교수는 과할 정도로 친절하게 메일 회신을 하면서 맞춤법까지 첨삭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승마특기생 선발이 정씨 외에도 있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1987년 입학한 박모씨는 특기생이 아니라 일반학생과 함께 시험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대의 학칙개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학칙 규정에 따라 출석과 성적이 처리됐는지 면밀하게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의 말미에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이대 측이 정씨로부터 4월 제출받았다는 대회출전기록에 9월 출전기록이 명시된 점을 공개했다. 6월에 종료되는 수업의 출석인정자료를 누군가가 국감 직전에 급조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되니까 다급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1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막판 불붙은 누리과정 예산 해석


국감 종료를 앞두고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이 장관을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 재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가 여야간 논쟁이 일었다.

유 위원장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적 해석을 꼼꼼히 설명하면서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유 위원장은 이 장관에서 '소주 회동'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유 위원장의 마지막 질의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법 해석은 법제처가 하면 된다. 해석이 잘못되면 행정소종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하면된다"며 "국회가 법 해석까지 하면 행정부처는 행정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저는 위원장의 생각과 다른 해석이다"며 항변했고 김세연 의원은 "위원회 공식입장인지 위원장 개인 입장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라면서도 "자기가 만든법을 헹정부에 올바로 해석하게 하고 바로잡으려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대응했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지난 30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034;새파랗게 젊은 것들&#034;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지난 30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새파랗게 젊은 것들"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동 한중연 원장, 이사회서 재신임

"새파랗게 젊은 것들"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해임이 논의됐던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이사회의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기동 원장을 좀 더 지켜보자'는 손병구 이사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중연 이사이기도 한 이 차관은 "이사장은 이 원장이 선임돼 승인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해임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그르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자신을 추스리고 방향을 좀더 정리할 필요가 있고, 학자로서 필요한 부분과 기관장으로서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하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이준식 장관도 "한중연에 원장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교육부장관은 보충적 행정절차로 승인만 있다"라며 "사안에 중대성 인식하고 이사회 소집권한 없기 때문에 차관 통해서 이사장과의 협의를 거친바 있지만 이후 대응은 차관이 설명한 대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의사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장관 직권으로 해임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질의 맥락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다 유성엽 위원장의 지적을 받았고, 자신의 거취를 논하는 자리에서 눈을 감고 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등 지난 국정감사의 기행을 이어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13일 교문위 국감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034;내가 그렇게 좋아&#034;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야당 의원들은 이날 &#034;한선교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이동하거나 자리를 교체해야 한다&#034;고 주장했다.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13일 교문위 국감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한선교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이동하거나 자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민주, 한선교 징계안 제출…상임위 변경 요구

더민주는 전날 자당 소속의 유은혜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 제 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해 국회 권위를 실추시켰다는게 제출 이유다.

한 의원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한 오전 질의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 3주째 계속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문화예술계 인적 네트워크는 당연하다는 발언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자 "왜 그렇게 웃습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라며 "웃지 마세요"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있게 해선 안된다"며 한 의원의 상임위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은 국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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