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운영 현황, 분리 공시…매년 4·9월 공개"

교육부가 자유학기제 운영 사항을 기존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사항에서 별도로 분리해 공시하기로 했다. 2018년 4월부터는 직업기초 능력평가 응시현황 및 결과도 공시된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관련 항목을 별도로 분리 공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내용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에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교육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4월과 9월 연 2회 공시하기로 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영역과 등급도 2018년부터 매년 4월에 공시된다. 공시 대상은 응시 현황, 의사소통 국어·영어와 수리활용 2등급 비율이다. 일반고(직업계열)·특성화고는 지난 2010년까지 '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했다. 하지만 국·영·수 중심이 아닌 특성화고에 적합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2012년부터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별도로 시행해왔다.

총 8개 항목의 공시시기도 조정된다.


△수업공개 계획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매년 4월과 9월에 공시된다. △학교별교수 및 생활지도 평가 항목 △학생 체력증진 사항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 의견은 매년 4월에 공개된다. △학교시설 개방 사항 △급식 실시 현황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은 5월에 공개된다.

대학 졸업생의 진학 현황은 조사 시기가 6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되면서 내년부터 매년 4월 공시된다. 취업 현황도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 연계 취업자 조사 기준일이 변경되면서 매년 4월 공시된다. 단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졸업생 진학 현황과 취업 현황은 기존대로 8월에 공시된다.

이밖에도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항목은 삭제되고,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항목으로 통합 공시된다.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현황은 공시항목에서 삭제된다.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의 근무성적평가제로 대체되면서 단위학교간 차이가 없어져 공시 필요성이 적다는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국유·공유재산 현황도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학이 자체 매각을 할 수 없고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변동성이 크지 않아 정보공시 필요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생·학부모의 학교교육 관련 정보 활용도가 높아지고 공시 정보의 신뢰도 확보와 함께 공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