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 10만원 저축해주는 희망통장 가입대상 확대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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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층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저축해 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에 소득 최저기준이 폐지됐다. 2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의 30%인 약 83만원 이하를 월급으로 받는 사람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저축여력이 없을 정도로 소득이 너무 적으면 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해 17~26일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가입가구가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저축한다.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사례관리를 받으면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차상위 계층이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해 목돈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통장 가입 기준을 완화한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아닌 계층이다.

지금까지는 소득 하한 기준을 둬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미만 차상위 가구 등은 가입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하한 기준 없이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즉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는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이 가능하다. 기준을 완화할 경우 추가 가입 대상은 약 9000 가구로 추정된다.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희망키움통장Ⅱ에는 3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또 통장 가입 후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통장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으면 그때까지 적립된 장려금만 지급받고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소득 상한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높여 성실한 근로 등으로 인한 소득 상승 가구가 중도에 해지되지 않도록 했다.

승용차 차량가액의 월 소득 반영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 조사 때 2000cc 미만 승용차는 생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만 차량가액의 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했다. 앞으로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은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499만원 차량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이전 499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4.17%가 적용돼 20만8000원으로 환산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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