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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학계, 공동학술대회 열고 '치료형사사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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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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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지난 15일 오후 대법원에서 '형사제재의 다양화'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법원 제공) © News1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지난 15일 오후 대법원에서 '형사제재의 다양화'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법원 제공) © News1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등 최근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치료수단으로서의 형사사법의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천진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전날 오후 대법원에서 '형사제재의 다양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오는 12월2일부터 시행되는 치료명령제도(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의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로 함께 이뤄졌다.

학술대회에는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관 33명, 한국형사법학회 소속 교수 37명 등이 참석했다.

이재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치료형사사법의 새로운 시도', 이경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다양화를 둘러싼 의문점', 권보원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은 실효적인 기업불법 통제수단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외에 이미선·현낙희 서울중앙지법 판사, 범선윤 대전지법 판사,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법원 관계자는 "바람직한 형사제재가 어떤 것인지, 현재 범죄자들이 받는 형사제재의 장단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형사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로 이뤄진 형사법연구회와 형사법 전공 교수들로 이뤄진 한국형사법학회는 실무와 학계의 교류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회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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