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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대상자 237명 가운데 4명이 입국하지 않아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1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직과 취업, 업무 등을 이유로 중국·필리핀·사이판 등으로 출국한 4명에 대해 구인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다.
대상자 237명은 해외여행과 구직, 파견, 출장, 사업, 처가 방문 등 이유로 출입국 허가를 받았는데 성지순례와 선교 등 종교적 이유로 출국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해외출국을 쉽게 허가해 미입국자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성범죄 재범 등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관리가 소홀한 것"이라며 "출국 허가제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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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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