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시장 지킨다" 英, EU에 수조원 분담금 계속 낼듯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블룸버그

영국이 자국 내 금융권의 유럽연합(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기 위해 EU에 지금과 같이 수조원의 예산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여러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 단일시장 접근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EU에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버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10~2014년 영국 정부가 EU에 낸 순분담금은 연간 평균 71억파운드(약 9조8100억원)였다.


최근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융권에선 '패스포팅(passporting)'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패스포팅은 EU의 한 회원국에서 사업 인가를 얻으면 추가 절차 없이 다른 EU 국가에서도 상품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다.

주변국인 프랑스와 독일 등이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에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영국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이에 메이 총리는 EU 분담금 카드에 대한 물밑 작업 이외에도 자국 내 투자 기업들을 안심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에도 영국 선더랜드에 유럽 최대 주크 생산공장을 보유한 닛산에 브렉시트로 인한 교역 조건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메이 정부가 부문별로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더 이상 EU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브렉시트 의사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유럽 통합에 회의적인'(Eurosceptic) 세력인 코너 번스 의원은 "EU에 분담금을 내는 건 EU를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며 "분담금 지급 문제는 지난 6월23일 국민투표에서 거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날드 투스크 EU(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지난주 "브레시트의 핵심은 추가 분담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이 EU와 더 약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갖는 더 급진적인 탈퇴를 향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도 수백억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FT는 자체 추산을 통해 영국이 EU의 예산으로 아직 내지 않은 분담금과 EU에서 일하는 영국인들의 연금, 기타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비용 등으로 약 20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결정했지만 아직 탈퇴를 공식 통보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리스본조약 제50조를 발동하지 않았다. 브렉시트 협상에선 영국의 단일시장 접근권과 노동자들의 이동권 보장이 주요 논점이 될 전망이다. 메이 총리는 내년 3월 말까지 공식적인 브렉시트 협상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