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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000만원 넘게 안낸 1만7000명 공개…최고액 8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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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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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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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기준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첫 공개…체납 최고액은 조몽만씨, 제이유 개발

세금 1000만원 넘게 안낸 1만7000명 공개…최고액 84억원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978명의 명단과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의 신상을 17일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만56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만56명 중 개인은 8689명(체납액 총 2517억원), 법인은 1367명(체납액 총 6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원이다.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3000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000만원으로 하향된 첫 해다. 이에 따라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84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씨, 법인은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2억원을 체납한 서용성 씨 법인은 23억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이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원~3000만원이 6561명으로 전체의 65.2%(1383억원)를 차지했다. 5억 초과 체납한 자도 18명(162억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868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902억원(3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시는 이들에 대해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또는 전직 대기업 회장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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