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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논란, 법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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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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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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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운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4.16 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특조위 강연회에서 특조위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종운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4.16 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특조위 강연회에서 특조위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됐다고 밝힌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들이 활동 기간 논란과 관련해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은 17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 확인 및 급여 청구 소송을 낸다.

현재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지난 6월30일로 끝났다는 입장이다. 활동 종료 이후 3개월은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이다. 정부는 9월30일로 특조위의 모든 활동 기간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한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조사활동 법정 시한을 1년6개월로 정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한 지난해 1월1일을 활동 시작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조위 측은 예산이 배정되고 실질적인 조직이 꾸려진 지난해 8월4일부터 활동이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공무원보수지급청구 소송 대리인단은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지난 6월30일 종료됐다고 통보했지만 조사관들은 계속 조사업무를 계속 해왔다"며 "정부는 그 이후 보수를 포함한 예산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탄생했다"며 "제대로 된 조사활동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통보로 활동을 종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또 "이번 소송은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지극히 상식적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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