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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의정활동"…진선미 의원, 공판서 선거법 위반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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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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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제공은 인정하나 '기부'아닌 '수당'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7/뉴스1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7/뉴스1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선거를 앞두고 출마할 지역구에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49)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동부지법에서 17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진 의원은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진 의원을 지난 20대 총선에서 자신의 선거구(강동 갑) 내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는 명목으로 합계 116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같은단체 간부 등 10여명에게 음식과 주류 등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진 의원 측 변호인은 "강동구지역 학부모단체 간부 7명에게 116만원을 지급한 것은 맞다"면서 "다만 간담회 참석 명목이 아니라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데 대한 수당 성격으로 합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에 나오는 현장 간담회와 식사자리에 사용된 예산은 국회 사무처에서 정책개발비 항목 등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의원실 예산이 지급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의원은 비용 지급이나 청구에 대해 세세한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양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을 검토하고 채택했다. 11월16일 열릴 2차 공판에서는 행사 참여자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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