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재정운용 평가는 누리과정예산 편성 순?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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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재정운용 평가에서 울산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이 1위를 차지했다. 우수교육청에 선정된 11곳 중 7곳은 평가 당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전액 편성한 교육청이었다.

어린이집 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한 교육청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한 교육청이 대체로 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1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도 교육청 평가와 분리해서 재정운용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재원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 2개 영역, 9개 지표, 31개 세부지표로 100점이 만점이다. 교육여건 차이를 고려해 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종합평가 결과,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울산시교육청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인천, 부산, 대전, 대구교육청이 각각 2, 3, 4, 5위에 올랐다.

9개 도 평가에서는 지난해 3위였던 경남교육청이 1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1위 경북은 2위로 내려갔다. 제주(3위) 충북(4위) 충남(5위) 전남교육청(6위)이 우수교육청에 선정됐다.

대체로 평가에 반영된 지난 7월 기준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까지 전액 편성한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에 선정됐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하기 전인 지난 7월 기준으로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한 교육청은 대구, 울산, 경북, 충남, 대전, 부산, 충북, 세종 등 8곳. 이 중 세종을 제외한 7곳이 우수교육청에 선정됐다.

특히 지난 2월 일찌감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울산교육청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21점) 지표와 '신설 및 적정규모 운영 및 관리 노력'(11점)에서 만점을 받았다.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이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을 말한다. 적정규모 운영은 학교 신설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정부정책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를 평가한다. 두 항목의 점수를 합하면 100점 만점에 33점이나 된다.

우수교육청에 선정된 나머지 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한 교육청이다. 7월 기준으로 인천은 11개월, 제주는 9개월, 경남은 8개월, 전남은 5개월분의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서울과 강원, 전북, 경기, 광주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지 못했다.

경남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8개월치만 확보했지만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13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적정성'(5점)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도 교육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가 5개월에 그쳤던 전남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운영 및 관리 노력'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교육청에 선정된 11개 교육청에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평가 결과에 따라 연말에 차등 지급한다.

올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은 약 1500억원 규모다. 잔액의 50%를 재정운용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지난해 30%에서 확대했다. 나머지 50%는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우수교육청에 인센티브로 교부한다.

강영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올해 평가에서 학교용지매입비와 같은 법정이전수입 등 교육청의 자체 세입 확충 노력과 학생 수 감소를 대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강 국장은 "앞으로도 재정평가를 통해 시도 교육청의 재정운용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컨설팅을 병행하여 재정운용 개선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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