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병변 장애인에 발가락으로 '똥침', 학대 행위"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뇌병변 장애를 앓는 여성에게 자신의 발로 '똥침'을 한 사회복지사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사 황모씨(33·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4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황씨는 2008년부터 경기 광주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했다. 그는 이 시설에서 일하던 2010년부터 3차례 팔과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뇌병변장애 2급 A씨(여)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발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황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황씨의 행위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황씨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육체적 고통을 주고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까지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A씨가 고통을 느꼈고 기분이 나빴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황씨는 학대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황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학대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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