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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김현웅 "제주도 중국인 범죄, 무비자 입국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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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소진,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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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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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7일 법무부 국감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7일 최근 제주도 내 중국인 범죄 증가 추세에 대해 "관련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무사증 입국자가 무단이탈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관련 특별법이 있다"며 "그에 따라 무비자입국을 하는데 그 제도 자체를 전면폐지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그부분(폐지) 보다는 무비자 입국제도를 보완하고 불법체류자나 무단입국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주도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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