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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대기업집단 기준 GDP의 0.5%, 연구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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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대기업집단 기준 GDP의 0.5%, 연구용역 추진"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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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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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집단 기준 논란 없앨 방법 고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16.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16.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대기업집단) 지정을 자산 총액 대신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기업집단 기준에 대해 매년 논란이 일고 있는데, GDP의 0.5%로 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면 정치 쟁점화를 피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을 추진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지적하자 "연구용역을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 GDP(약 1500조원)의 0.5%면 7조5000억원 정도고, 1%면 15조다"며 "몇년에 한번씩 하는 것보다 시행령에 이렇게 정해놓으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올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8년만에 올렸는데, 몇년에 한번 올려 기업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고 예측 가능토록 GDP를 기준으로 정하자는 얘기다.

김 의원은 "기업을 자산 규모로 규제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며 "사전적으로 규제해 그때마다 여론에 불을 붙이고 할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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