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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리포트]2016년 국정감사 결산, 스코어보드 종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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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지영호 박소연 구경민 최경민 심재현 김세관 임상연,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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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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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여야 대치 속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성적표는


[런치리포트]2016년 국정감사 결산, 스코어보드 종합(상)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국회운영위원회 등 일부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강행 처리, K스포츠·미르재단 의혹,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파문 등 대형 변수들이 쏟아진 속에 진행됐다. 일부 상임위에선 현안을 놓고 여야 격렬하게 대치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국감을 소화했고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낸 곳도 적지 않았다.

◇경제 위기 심각성 공유-복합쇼핑몰 상권 영향 조사=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미르-K스포츠 재단 허가 의혹, 전국경제인연합회 역할론 등 현안에서부터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허가 논란, 국세청 징세행정의 질적 수준까지 폭넓은 질의가 이어졌다. 막바지 종합국감에선 여야가 경제상황의 위중함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무위원회는 가계부채 대책을 포함한 금융정책, 대기업 하도급 거래를 비롯한 공정거래 정책, 한미약품 사태로 촉발된 주식시장 제도 미비를 추궁하고 정부의 개선 약속을 끌어냈다. 자율공시 대상인 기술수출을 의무공시사항으로 고치는 제도 개선을 비롯, 예금자보호한도액 상향 검토, 대부업 고금리 영업행태 제한과 채권소각, 이른바 황제대출이라는 1% 대 금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이 정무위 국감성과로 꼽힌다. 정부의 부정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재검토 필요성도 정무위 국감을 통해 집중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정부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특별 대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경주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확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비중 확대, 누진제 등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독점 공기업인 한전의 과도한 이익,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상권 영향,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지원의 비효율 및 부실한 관리 등 우리 산업과 민생과 관련한 정책이슈들이 다양하게 다뤄졌다. 여당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가동중인 산업부와 한국전력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필요성을 각인시킨 점과 복합쇼핑몰 입점에 지역 상권 영향을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기로 한 것 등은 구체적인 성과로 꼽힌다.

◇연내 건보료 개선안 마련-내진 설계 보강 요구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식품·의약품 문제를 중심으로 적잖은 정책변화를 이끌어냈다. 건보료 개편에 미온적이던 정부가 연내에 방안 내놓겠다고 밝혔고, 국감 중에 터진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한 의혹해소도 진전을 보였다. 임산부 구토약 등 의약품 안전 분야에서도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진과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도마에 오른 국민안전처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타만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이 여야에서 쏟아져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각종 건축물과 인프라 시설들의 내진 보강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멕시코에서 인신매매범으로 몰려 구금됐던 한인 여성이 국감기간 중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외교부가 현지에 영사대사를 파견한 후 멕시코 연방법원이 이 여성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성과가 있었다. 국방위원회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3축체계'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등의 전력화를 앞당기기 위해 국방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문위-법사위, 여야 대치 최전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은 여야 대치의 최전선이 됐다. 교문위에서는 야당의 다양한 의혹 제기가 이뤄졌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을 성토하는 기업인들의 녹취록이 공개됐고 ‘실세’로 불리는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케이스타일허브, 밀라노엑스포, 늘품체조 등의 사업에 개입한 정황도 나왔다. 또 다른 비선실세로 언급되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불출석으로 인한 제적을 막기 위해 학칙을 개정해 소급 적용했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법사위에서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 재단을 놓고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발부, 4.13총선 선거사범, 송민순 전 외교통일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까지 최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모든 이슈들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수적 우위를 점한 야권은 연일 각종 의혹에 총공세를 펼쳤지만 수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 때문에 눈에 띄는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웠다. 외통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해외원조사업 중 하나인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감 스코어보드-교문위(종합)]화약고에서 핀 꽃, 도종환·김민기·안민석


[런치리포트]2016년 국정감사 결산, 스코어보드 종합(상)


'화약고 상임위'로 불리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올해도 유감없는 면모(?)를 과시했다.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고, 결국 일반증인 1명 없이 국정감사를 마쳤다. 걸핏하면 새벽까지 질의가 이어지면서 주간파행 야간국감이란 의미의 '주파야감'(晝跛夜監)이란 말까지 나왔다.


국감장에서의 피감기관과 의원들의 언행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교문위는 이슈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렇다고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조성 의혹 , 최순실씨 딸 이대 입학 및 특혜 의혹, 차은택 케이스타일허브, 밀라노엑스포, 늘품체조 등 개입 문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이 집중됐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국정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문제,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호 등 기존 쟁점도 해법찾기에 골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이슈가 비선실세 의혹과 맞닿아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도종환 민주당 간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삭제된 회의록을 국감에 제출한 것을 밝혀내 이목을 끌었다. 삭제 내용에는 '미르재단 강제모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박병원 경총 회장의 발언'과 '권영빈 전 위원장의 (블랙)리스트 발언' 등이 담겨 있었다.

김민기 의원은 매번 새로운 자료로 피감기관장을 당혹케 했다. 그는 밀라노엑스포 감독교체가 위탁사의 의견이라는 정부를 머쓱하게 만들었고, 문체부가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권한이 없다는 근거자료를 공개해 법적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4선의 안민석 의원은 초선다운 열성으로 국감에 임하면서 '현장 사령관'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복잡한 현안을 쉽게 설명하면서도 자신의 브랜드로 만든 '국감 팩트체크'를 통해 피감기관장을 압박했다. 안 의원은 교육청과 교육부 질의에서 효과적인 우레탄 트랙 교체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해법제시도 내놨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MS오피스 수의계약 관련 윽박 질의로 단번에 유명인사가 된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 유은혜 민주당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나 단식투쟁에 이어 외부활동으로 국감 참여가 저조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피감기관장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초고본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아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로부터는 '교육부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새파랗게 젊은것들에 수모" 발언과 '카미카제 산화' 표현 등 온갖 기행으로 자질 문제가 불거진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해임 요구에 대해선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야당 단독으로 시작된 교육부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관련 질의를 홀로 받아냈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민감한 질의에 "잘 모르는 내용이다"는 답변을 되풀이해 야당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청문회에 이어 신임 장관으로서 정국의 블랙홀이 된 이슈들을 대응하는 처지여서 일부에선 동정론이 일기도 했다.


[국감 스코어보드-외통위(종합)]'반쪽국감' 아쉬워…'다선 거물급' 가운데 빛난 '초재선'


[런치리포트]2016년 국정감사 결산, 스코어보드 종합(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대 첫 국정감사는 여러모로 '반쪽 국감을 면치 못했다.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지난달 26·27일 첫 외교부·통일부 국감이 야당 단독으로 열렸으며, 이후 단 이틀간 여야가 모두 참여한 종합국감에서도 외통위 본연의 정책질의보단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의록 공방에 치중했다.

외통위가 외교·통일이라는 대형 아젠다를 다루는데다, 보안상 이유로 자료 접근성이 제한돼 특별히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의 '미르재단, 코리아에이드 관여' 의혹 제기는 외통위의 거의 유일한 '히트 아이템'이었다.

김 의원은 민간단체인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사전답사반에 참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12년간 유엔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동해 표기' 요청을 한 건도 하지 않은 문제부터 통일부 비정규직 문제, 하나센터 재지정 문제, 탈북민 고용지원금 문제 등 제기로 양질의 국감을 이끌었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초선 비례대표의 장점을 십분 살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성실하고 심층적인 '정책 질의'를 선보였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특히 '젠틀한' 질의 매너와 정확한 전달력으로 국무위원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여야 대치시 중재 역할을 도맡기도 했다.

외통위는 평균 4선에 근접하는 상임위임에도 이석현·문희상 더민주 의원(6선)을 비롯해 박병석 더민주 의원(5선), 강창일·설훈 더민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4선) 등 많은 다선 의원들이 초선 못지않은 이슈 파인딩과 성실한 국감 참여를 보였다.

다만 8선의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자료에 근거한 정책질의보다는 종합국감 이틀 내내 과거 정부의 '햇볕정책'과 송민순 회고록에 등장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등 '야당 때리기'에만 골몰한 모습을 보였다.

외통위 국감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성과를 거뒀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그가 본인의 경험담을 자신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것은 의미있다는 평가다. 외통위는 평소 증언 제한시간마저 해제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증언을 경청했다.

멕시코에서 인신매매범으로 몰려 구금됐던 한인 여성은 국감기간 중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외교부가 현지에 영사대사를 파견한 후 멕시코 연방법원이 이 여성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이 밖에도 여야 의원들의 재외국민 보호대책 집중 추궁 이후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 치안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외통위도 관련 외교부 예산 증액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탈북자 고용 및 지원 대책 등 탈북민 수용 대책도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관련 제안이 곧 발표될 정부 대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12·28 위안부 합의와 대북정책 기조 등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문제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감 스코어보드-농해수위(종합)]'매머드급' 이슈보다 '정책'…엄지척 '위성곤'

[런치리포트]2016년 국정감사 결산, 스코어보드 종합(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한진해운 사태, 세월호 인양이라는 역대 '매머드급' 이슈가 산적해 있었지만 파행이나 막말, 갑질 등의 구태를 보이지 않은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치렀다.

여당의 국감 보이콧 '원인제공자'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질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긴 했지만 이내 수습하면서 정책국감으로 돌아갔다. 더민주 소속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노련함과 냉철함으로 중재에 나서 원만하기 국감이 이뤄진 측면이 컸다. 김 위원장은 순조로운 국감 진행을 이끌면서도 국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책을 이끌어 내고 대안을 찾아내려는 위원들 뒤에서 도왔다. 초선의원들이 정곡을 찌르는 질의를 하지 못할때 대신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주기도 하고, 피감기관이나 증인들이 '회피성 발언'을 할때 총대를 메고 꾸짖기도 했다.

농해수위는 국감 도중 '중국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가하면 해양수산부로부터 올해 안에 세월호 인양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또 농림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대책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나와 엎드려 눈물의 사과를 표했고 LG CNS는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감 기간 내내 자리를 가장 잘 지키면서도 초지일관 같은 모습을 보여준 성실맨은 더불어민주당에선 위성곤 의원과 새누리당에서 이만희 의원이다. 이 두 의원은 차분하면서도 새롭고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쏟아냈다. 위 의원은 점심시간을 위해 국감이 정회된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출석해 자료를 보면서 준비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이 의원은 피감기관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잘한 부분에 대해선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좀더 다양한 정책 질의를 이끌어 냈고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돼야할 정책 제안을 내놨다.

'농민출신' 더민주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김현권 더민주 의원은 첫 국감에서 농민대표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특히 농림부를 향해서는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차원의 미흡한 대응방안을 강도높게 비판했고 미르재단의 K밀 사업 참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인의 질의시간에 맞춰 자리에 착석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감 보이콧 사태로 충실하게 국감을 준비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초선 의원인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이 정책과 성실성 면에서 재선, 3선의 의원을 제치고 여당 의원 중 가장 눈에 띄었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26일 첫 국감에서 여당의 보이콧으로 야당 단독으로 진행, '투명인간' 신세가 됐다.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이상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답변을 거부하 '그림자' 취급을했다. 하지만 종합국감에서는 일부 더민주 의원들의 식물장관 취급에도 김 장관은 농정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 존재감을 발휘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줬다. 하지만 한진해운과 세월호 인양 등에 대한 민감한 부분에서는 한발 불러선 발언을 해 아쉬움을 남겼다.

*농해수위 국정감사 종합평가 – 위성곤(민) 김영춘(민) 황주홍(국) 김현권(민) 이만희(새) 이개호(민) 김철민(민) 정인화(국) 권석창(새) 안상수(새) 김성찬(새)


[국감 스코어보드-산자위(종합)]확연한 '야고여저'…유동수 '활짝'


[런치리포트]2016년 국정감사 결산, 스코어보드 종합(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국회에서 대표적인 모범 상임위로 꼽힌다. 산업과 에너지, 자원 등 실물 경제를 다루다 보니 여야의 대립 구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초반 일정들을 포함해 단 한번의 파행도 없이 모든 국감 일정을 충실히 소화했다.

경주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확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비중 확대, 누진제 등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독점 공기업인 한전의 과도한 이익,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상권 영향,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지원의 비효율 및 부실한 관리 등 우리 산업과 민생과 관련한 정책이슈들이 다양하게 다뤄졌다. 여당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가동중인 정부와 한국전력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필요성을 각인시킨 점과 복합쇼핑몰 입점에 지역 상권 영향을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기로 한 것 등은 구체적인 성과로 꼽힌다.

'야고여저(野高與低)'가 두드러졌다. 준비 정도와 질의 수준, 참여 성실도 등 모두 여당이 야당에 크게 못미쳤다. 의원별로는 초선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회계사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경영난에 허덕이는 자원공기업들의 열악한 재무구조, 한전의 과도한 이익 규모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정부와 해당 기관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자신의 지역구 문제이기도 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 이슈도 적극 제기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의 3선인 국민의당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도 균형감 있는 진행과 적절한 정책 조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 역량, 질의 능력에 있어 야권에서도 손꼽히는 더민주 우원식, 홍익표 의원도 여전한 존재감을 나타냈다. 이찬열 의원도 저돌적이면서도 내실있는 질의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당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뚝심있게 '농가 태양광 발전소'를 제안해 정부로부터 검토 발언을 끌어낸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 정운천 의원과 성실한 준비와 차분한 질의가 돋보인 윤한홍 의원 정도가 두각을 나타냈다. 다선인 정우택(4선) 김정훈(4선) 이철우(3선) 의원 등은 자주 자리를 비우는 등 성실도에서 낮은 평가가 불가피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국감 내내 성실한 자세로 소통하려 했으나, 몇차례의 말실수로 산자위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던 국감 첫날에는 "당정TF를 중심으로 전기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반발의 빌미를 제공했다. 마지막 종합국감에서도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국감을 통해 "11월말까지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던 것에 대해 "한전 사장이 어떤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연내에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해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들었다.

산자위 국감 종합 스코어보드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새누리당 정우택 김정훈 이철우 이채익 정운천 최연혜 김기선 윤한홍, 더민주 우원식 이찬열 홍익표 유동수 김경수 박정 어기구 , 국민의당 조배숙 장병완 손금주 김수민, 무소속 홍의락 의원과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다.


[국감 스코어보드-복지위(종합)]장관이 너무해


[런치리포트]2016년 국정감사 결산, 스코어보드 종합(상)


20대 국회 첫번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식품·의약품 문제와 복지시설 인권 문제 등에서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두고 여야간 공방도 있었지만 대체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는 여야가 없다는 공감대가 탄탄했다는 평가다.

국감 초반 새누리당의 불참을 제외하면 큰 파행 없이 성실하게 진행됐지만 숙제로 남은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과 한미약품 신약 부작용 관련 의혹,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등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2주 동안의 국감은 언뜻 보기에 수비형 여당과 공격형 야당의 구도였지만 똑소리를 낸 여당 의원도 적잖았다.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사 없는 약국' 문제 등 전문영역에서 두각을 보였다. 같은 당 성일종·김승희 의원도 야당 못잖은 송곳질문으로 정부 인사들의 진땀을 뺐다.

상대적으로 이점을 안고 국감에 임한 야당에서는 역시 눈에 띄는 인물이 많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끌질긴 질문과 대변인 출신의 달변으로 백남기씨 사인 등에서 정부 인사들로부터 예상밖의 답변을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았다.

같은 당 남인순·정춘숙 의원도 남다른 정보력과 집요한 추궁으로 국감을 국감답게 만들었다. 약사 출신의 전혜숙 의원은 미국에서는 돌연사 위험 때문에 10여년 전에 금지된 임산부 구토약 '돔페리돈' 문제를 제기해 여론을 달궜다.

국민의당에서는 초선 같은 열정을 보여준 6선의 천정배 의원과 남다른 시각으로 대구시립희망원, 전북대병원 소아사망 사건을 다룬 김광수 의원이 두드러졌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백남기 농민 이슈에서 직접 발굴한 단독성 자료를 바탕으로 고칼륨혈증·외상성 등 의료전문용어를 쏟아내면서 '국민 의료 과외 선생님'으로 등극했다. 윤 의원이 하소연하듯 말한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라는 말이 회자된다.

최고의 '성실왕'은 권미혁 더민주 의원이다. 세종시, 전북 전주, 강원 원주를 오간 지방 국감장에서도 가장 먼저 출석했고 자리를 비우는 시간도 거의 없었다. 성실함만큼 질문 수준도 높았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찾는다는 격언이 딱 들어맞는 경우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안 파악 부족과 미숙한 답변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정 장관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원격의료라고 한 데 이어 국민연금 최우선 원칙이 수익성이라고 했다가 정정하는 촌극을 빚었다.

야당 한 의원은 지난 14일 마지막 종합국감이 '백남기 국감'으로 흐르면서 정 장관에 대한 질문 공세가 줄자 "덕분에 많이 쉬신 것 같다"고 농을 건네기도 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증인으로 출석한 백남기씨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정 장관의 구세주"라고 말했다.



[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20대에도 모범상임위..하태경 활약


[런치리포트]2016년 국정감사 결산, 스코어보드 종합(상)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로 국회 한해 농사인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환경과 노동 정책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맞게 순항했다.

시작 주간 일 주일간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했지만 9월26일 첫 날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음에도 오후 11시20분이 돼서야 끝이 날 만큼 진지하고 모범적이었다.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에 의해 제2의 '미르·K스포츠 재단'이라는 의혹으로까지 불거진 청년희망재단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및 대기업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인식 개선 요구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환경부 대상 국감에서는 정부의 안이한 지진 대응 매뉴얼과 미세먼지 문제, 폭스바겐 임의조작 사태, 4대강의 소위 '녹조라떼', 설악산 케이블카, 가습기살균제 등 다양한 의제들이 감사 대상이 됐다.

올해 환노위 위원들의 감사역량에 있어서는 야당 의원들의 활약이 조금 더 돋보였다. 16명의 위원 중 여당은 6명밖에 되지 않는 점도 있었겠지만 정부의 잘못 등을 감사하고, 환경과 노동을 주제로 다루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환노위는 야당에 유리한 상임위다.

새누리당의 경우 당내 주류 3선 의원과 3명의 노동운동가, 청년 대표 등을 20대 시작과 함께 야심차게 환노위에 배치 시켰으나 야당과 비교해 활약이 상대적으로 아쉬웠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모든 상임위 일정에 출석해 고군분투했다. 특히, 환노위로 넘어올 가능성이 큰 가습기살균제 피해 이슈에 대해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인 점이 인상적이었다.

야당에서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초선의 패기를 앞세워 정부부처들을 압박했으며, 잘한 점이 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전략으로 위원회 내 입지를 넓혔다.

피감기관 수장 중에선 첫 국감에 나선 조경규 환경부 장관의 내공이 범상치 않았다. 감사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갈 수 있게 자기를 낮추면서도 할 말은 다 해 무난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 본인이 노동 정책 전문가라는 점을 너무 앞세운 모습이었다.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자기주장이 강해 감사장 분위기가 급랭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환노위 국감 종합 스코어보드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새누리당 하태경 임이자 조원진 신보라 문진국 장석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홍영표 한정애 이용득 송옥주 신창현 서형수, 국민의당 김삼화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다. 피감기관에서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함됐다.



[국감 스코어보드-국토위(종합)]與野 '홍일점' 빛났다


[런치리포트]2016년 국정감사 결산, 스코어보드 종합(상)


20대 첫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쟁보다는 정책에 집중한 모범 상임위원회로 뽑힌다.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반쪽으로 치뤄진 국감 초기에도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나 피감기관 ‘흠집내기’보다는 서민주거안정, 지진안전대책 등 민생과 정책현안 챙기기에 집중했다.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 복귀한 이후에는 질의가 더욱 풍성해지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들도 쏟아졌다.

특히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홍일점’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으로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첫 국감 등판에서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위 종합국감에서 ‘떳다방’ 현장에서 녹음한 녹취록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 실태를 고발하고, 그 대안으로 분양권 거래소 설립을 제안하는 등 탁상국감이 아닌 현장국감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다.

전현희 의원은 도로, 항공 등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국감에서는 한 건설사가 만든 ‘제주 신공항 민자 추진 검토’ 보고서를 공개해 국토교통부를 당혹케 했고, 결국 “민영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전 의원은 국감 마지막 날 ‘열심히 국감에 임한 국토부 등 피감기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직접 쓴 손편지를 낭독해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국토위 국정감사 종합평가 – 김현아(새), 전현희(민), 조정식(민), 이학재(새), 안호영(민), 윤후덕(민), 최경환(국), 민홍철(민), 김성태(새), 이헌승(새), 이원욱(민), 주승용(국), 이해찬(민), 박덕흠(새), 이우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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