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시 명확한 근거 제시해야"

머니투데이
  • 진달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6.10.20 14:23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오늘(20일)부터 시행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시 명확한 근거 제시해야"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인상 혹은 인하하기 위해서는 검증가능한 근거를 제시토록 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원하는 가격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임할 수 없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다른 사업자들과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시 단일안만 강요하는 상황 등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의 결과로, 이날 즉시 시행된다.

재송신 대가는 현재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방식으로 책정된다. 이는 유료방송사업자가 KBS2, SBS, MBC 등 지상파방송을 자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부담하는 콘텐츠 비용이다.

그간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 위성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 자율협상으로 그 가격이 결정됐지만, 반복된 갈등으로 블랙아웃(송출중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재송신 대가 및 기타 거래조건 협상과 관련 자료 제공시 구체적인 검증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협상 참여자가 재송신 대가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고 싶다면, 관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협상 규칙을 정한 것.

정부는 협상 당사자들이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 협상안을 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도 가이드라인에 기재했다. 지상파방송사의 광고수익, 가시청범위, 시청률·시청점유율, 투자보수율, 방송제작비, 영업비용과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신료, 전송설비 등 송출비용, 홈쇼핑 채널의 송출수수료 등이다.

협상 당사자들의 수익구조, 물가상승률은 물론 유료방송사업자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비중 등도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꼽았다. 협상당사자들의 다른 사업자와 재송신 계약 내용도 참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사업자들의 요청시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검증 협의체 구성해 자문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상당 기간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협상을 요청했는데도 협상에 불응하거나 단일 협상안만을 강요하는 경우도 금지 사항으로 정했다. 또 다른 사업자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계약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계약체결 또는 갱신의 상대사업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 통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통지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협상 개시 △재송신 중시 예정일이 정해지면 유료방송사업자는 2주전부터 기존 가입자에게 고지 등이 이번 가이드라인 담겼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금지행위 판단 여부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활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직권조정제도 마련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날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방통위가 '직권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조정은 중대한 재송신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지난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방통위는 방송유지·재개명령, 직권조정, 재정제도 등 3가지 제도 신설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를 거쳐 방송유지재개명령만 통과돼 시행 중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정부가 구체적인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업자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대가 조정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 성실한 협상 요건 등을 담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암호화폐만 세금폭탄?…정부 "차별 아니라 주식에 혜택"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