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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특구內 푸드트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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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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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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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경기지역 규제애로 논의…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허가량에서 실제 사용량으로 합리화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브리핑실에서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등을 골자로 한 현장점검회의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김근익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정현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김인창 국민안전처 수상레저과장. 2016.10.20/뉴스1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브리핑실에서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등을 골자로 한 현장점검회의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김근익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정현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김인창 국민안전처 수상레저과장. 2016.10.20/뉴스1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자전거레저특구에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양평 지역에서도 앞으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품 판매가 허용된다. 또 하천수 사용 공장들에 대해 부과해 온 용수 사용료도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20일 경기 전곡 마리나항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지역 규제애로 사항들이 적극 수용됐다.

'경기지역 규제 애로를 해결하다'라는 소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는 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경기도청, 지역 상공인들이 참석해 △ 자전거레저특구 내 푸드트럭의 제한적 허용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 △분양광고 매체 다양화 방안 등 총 8건의 규제애로 사항을 토론했다.

우선 푸드트럭 판매행위가 금지돼 온 경기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에 대해 지역주민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중소기업청 소관의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에 의해 2015년 12월 전국 처음으로 자전거레저특구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 판매행위가 금지돼 민원이 잇따랐다.

하천수를 사용해야 하는 공장의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량을 토대로 사용료를 납부해 왔지만 앞으로는 허가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요금산정 기준이 허가량으로 돼 있어 업체들은 지금까지 실제 사용하지 않은 용수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다.

김근익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은 "하천수 사용료가 실제 사용량을 토대로 부과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내 오피스텔 등 소규모 건축물 분양업자들은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양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도 일간신문에만 분양광고를 해야 했다. 한 참석자는 "속이 뻥 뚤린 기분"이라며 "분양광고를 인터넷에 하게되면 분양사업자들의 비용이 엄청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긴급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요건 완화방안, 회원제 골프장업자가 대중골프장을 병설해 일정기간 의무이행을 한 경우 이행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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