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싹둑' 잘린 그린홈 예산 증액·중장기계획 수립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나선 가운데 정부의 그린홈 사업(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 삭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토위 전문위원실이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수준의 예산 확보와 중·장기사업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10월 14일 정부 그린홈 예산 '싹둑'.."공공임대 슬럼화 방치" 비난 참조)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국토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국토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정부 예산안의 부문별·사업별 적정성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한 자료로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 집중 논의 대상이 된다.

그린홈 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기능 및 안전부문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50년임대 아파트가 우선 대상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2009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방식으로 국고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그린홈 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요청한 예산(523억5000만원)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올해 책정된 예산(310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다. 당초 기재부는 내년부터 국고 지원을 중단할 목적으로 국토부에 관련 공문까지 보냈지만 당정협의에서 문제가 지적되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 그린홈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사업 차질 우려와 함께 ‘영구임대·50년임대의 슬럼화를 방치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란 비판이다.


국토위 전문위원실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 및 안전확보 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도 그린홈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업주체인 LH와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취약해 지속적인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LH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향후 10년간 임대주택 수선유지를 위해 약 6조원(영구임대·50년임대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 및 시설물 안전확보 등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린홈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활한 그린홈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국고 분담률 명시화 등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현재 그린홈 사업은 국비 분담률 및 사업추진 체계 등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장기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없이 매년 기재부가 임의로 정한 분담률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국토위 전문위원실은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범위 및 보조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에 해당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요예측 등을 거쳐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예결소위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그린홈 사업 예산 증액 및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그린홈 사업을 입법화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고민한다면 예산 삭감은 말이 안 된다"며 “예산안 심사시 중·장기계획 하에 상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