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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뢰인 의사 관계없이 피해자와 합의한 변호사,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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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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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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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한 변호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정모 변호사가 "징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2013년 9월 자신이 맡은 A씨 등에 대한 항소심 사건과 관련, A씨의 선고 형량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을 만들기 위해 사건 피해자 B씨와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A씨 등은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자 B씨는 정 변호사에게 약속어음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를 거절했고 오히려 "B씨가 A씨 등을 무고해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 손해배상금과 합의 관련 약속어음금이 상쇄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소송에서 패했는데도 계속해서 어음금 채무를 갚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정 변호사에게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 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지난 3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B씨와 합의를 원하고 있지 않는데도 동의 없이 무리하게 합의를 한 점, 그 결과 A씨가 2심에서 유리한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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