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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대법원이 법관 임용예정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법관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출신 직역별로 보면 Δ검사 출신 1명 Δ법률사무소·법무법인 출신 5명 Δ국선전담 변호사 출신 2명이다. 연수원 기수별로는 38기가 1명, 39기가 2명, 40기가 3명, 41기가 2명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각 4명이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거치기 전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들의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3주 동안 공개된다.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해 대법관회의에 제공한다. 대법관 회의에서는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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