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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논의'에 법조계 공감…"국민의견 통합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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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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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전환용엔 반대"…물리적 시간 부족 의견도 언급 없다가 시정연설서 밝힌 방식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안대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6회 국회(정기회) 10차 본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및 현안 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6회 국회(정기회) 10차 본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및 현안 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임기 내 개헌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최순실 게이트' 등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대통령이 그동안 전혀 언급도 없다가 느닷없이 시정연설에서 말을 꺼낸 제안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현재 대통령 주변에서 사적 배후의 정책결정 라인이 작동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정리도 없이 개헌 제안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의혹 속에서 개헌이 이뤄진다면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헌 논의에 공감하면서도 "임기 초가 아니라 항상 임기 말에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개헌폭을 넓히기보다는 여야와 국민 모두가 쉽게 합의할 수 있게 범위를 좁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부분은 이견이 없다"며 "논란이 없는 부분 중심으로 합의를 하되, 쉽게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최소한의 변화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우리 헌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개헌은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던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정치권에서 합의를 통해 개헌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데 박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며 "1987년 6월 헌법의 경우 단기간이 개정된 사례도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의견 통합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통치구조 뿐 아니라 기본권 부분도 살펴야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개헌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부분까지 함께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정치권에서는 5년 단임제나 4년 중임제 등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기본권 부분까지도 살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 조율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통치구조 하나만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지만 87년 헌법 체제처럼 2017 체제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짧아 졸속 개헌의 우려도 있다"며 "2006년 노무현 정권 때처럼 원-포인트 개헌론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반발도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면전환용 개헌 카드론에 대해서는 "왜 이 시기에 개헌이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청와대에서도 명확하게 두 사안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며 "검찰 수사와 개헌 논의는 각기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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