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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헌 논의 제안에 갈라지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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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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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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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與"즉각 논의"·野 "최순실 게이트 덮으려"…靑-政, 개헌 주도권 다툼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추진 선언에 여야별, 대선주자별 반응이 뚜렷이 갈렸다. 여권은 대체로 박 대통령이 개헌에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을 환영한 반면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반발했다. 개헌 추진의 주도권을 두고 청와대와 국회 간 시각 차도 엿보였다.

새누리당은 24일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제안이 시의적절하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과 독대에서 개헌을 건의했다"며 개헌 추진에 대해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교감해왔다고 밝혔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즉각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비박(비박근혜)계에서도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박근혜정권 출범 후 가장 기쁜 날"이라며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대세를 이뤘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그동안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나설 수 없었던 가장 큰 걸림돌이 박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개헌의 주도권을 국회가 아닌 정부가 쥐게 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도 감지된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 논의는 국민 공감대를 이뤄서 해야하고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정부에 개헌추진 조직을 둔다고 했는데 이는 국회 주도의 개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제안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들어 반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경제난국에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사태로 헝클어져 있는 걸 하나도 풀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 한발 더 나아가 "자칫 잘못하면 정권 연장 음모에 휘말릴 수 있다"며 "대통령은 개헌논의에서 빠지셔야 하는 분"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또한 "재임에 무게를 두고 다분히 우병우 최순실 등 이런 (이슈를 덮기 위한) 블랙홀을 만드려는 정략적인 것도 숨어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선을 1년 앞두고 개헌을 제안한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야당 대선주자들도 박 대통령의 의도를 의심하며 비판에 동참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 4년 중임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박 대통령께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며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비판했다.


개헌으로 '제3지대' 힘모으기에 나섰던 인사들은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경계의 빛을 드러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을 하더라도 헌법의 발효 시기는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재차 밝혔다. 개헌 추진 주도권을 두고 박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정계복귀 명분으로 내세운 '제7공화국론'을 반복하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나타냈다. 손 전 대표는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위한 필요 조건 중에 하나"라며 "권력 구조를 포함해 정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정치의 새판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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