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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헌법개정추진지원 T/F' 곧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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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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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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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노무현 대통령 '원포인트' 개헌 제안시 구성한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준용…개헌논의 실무작업 지원 '가닥'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내 개헌 완수'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내 실무기구가 곧 구성된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은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임기내 완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조만간 관계 부처와 헌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T/F팀을 구성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개헌논의를 정부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연락을 받은 상황이어서 아직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대통령께서 개헌의지를 밝힌 만큼 총리실(일반행정정책관실)이 중심이 돼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무기구 형태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추진 사례가 준용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정부는 노 대통령이 2007년 1월9일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발표하자 같은 달 31일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설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지원단은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법무부, 행자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등 관계부처 차관급인사 등이 참여했다.


이후 같은 해 4월5일 헌법개정안 최종안이 확정돼고 법제처에 최종안 심사를 요청했지만, 당시 여야가 18대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약속하면서 노 대통령이 개헌추진을 철회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일단 추진지원단 기구는 T/F형식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역할도 개헌문제를 주도하기 보다는 국회의 개헌논의를 정부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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