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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 위험성' 사전관리 화학물질 2배 이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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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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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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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부처별 상이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일원화

지난 6월28일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3단지에 있는 공장에 있던 유해화학물질탱크 밸브가 파손돼 폐질산 3t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제센터 관계자들이 유해화학물질을 회수하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지난 6월28일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3단지에 있는 공장에 있던 유해화학물질탱크 밸브가 파손돼 폐질산 3t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제센터 관계자들이 유해화학물질을 회수하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전관리 범위를 현행 2배 이상 확대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법령을 정비하고 관리 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기준은 부처별로 상이하다.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물질,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독성가스, 국민안전처는 위험물로 제각각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 구성을 통해 화학물질의 관리방법과 취급·시설 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고, 위험성 표시·저장 시설의 설치기준도 알기 쉽게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처럼 일부 중복 적용돼 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시설 안전검사, 종사자 교육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는 통합하거나 상호 인정한다.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위험성이 높아 사전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은 국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전관리를 실시하는 화학물질은 69종으로 미국의 140종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를 현행 2배 이상 늘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체 화학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화학물질 운반 과정도 정비한다.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에 대해 용기 적재·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적재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운반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휴식시간을 매 2시간마다 20분씩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 외에도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노동·교육·금융 부문 개혁 진행상황 점검을 비롯해 경제혁신의 효과 등을 살폈다. 주요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과제별 성과를 더욱 높이고, 현장에서의 국민체감 성과를 확인·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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