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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9년 전 '개헌 경제적 비용' 분석…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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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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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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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선거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비용' 문건 작성…"잦은 선거는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시킨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개헌 논의 당시 개헌의 경제적 당위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논의를 뒷받침했던 보고서인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은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표현까지 쓰며 정부 보고서를 비판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 시절인 2007년 1월10일 '선거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라는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하루 전날인 1월9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직후 작성됐다.

보고서는 "잦은 선거는 막대한 선거 비용과 정치적 불확실, 경기 진폭을 확대시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대선, 총선, 지방선거의 임기와 선거주기가 달라 2년마다 선거가 반복되면서 경제적 비용이 증폭된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개헌 논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대선 선거 비용 600억원을 다른 곳에 투입했을 경우 최소 1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논리도 담겼다. 대선 때마다 되풀이된 선심성 정책의 문제점 역시 지적했다.

당시 재경부의 보고서는 청와대와의 '코드 맞추기'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청와대 참모들이 개헌놀음에 앞장서니 재경부까지 이에 뒤질세라 호들갑을 떤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당시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논의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예산과 세제 등 경제 전반의 영향 등을 분석하는 작업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 논의기구를 통해 다양한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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