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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에 관가도 촉각 "5년단임제는 정책일관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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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조성훈 기자
  • 세종=정혁수 기자
  • 세종=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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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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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내 실행여부는 대체로 회의적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한 것과 관련 관가에서도 발언의 배경과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직자들은 대체로 개헌 필요성은 있지만 현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국무총리실 한 고위공직자는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되던 개헌문제가 박 대통령의 오늘 연설로 공식화 됐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임기내 개헌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시점까지 밝힌 만큼 정부차원에서도 실무적인 준비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얘기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제, 내각책임제 등은 차후의 문제"라며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개헌의 성공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정권교체 시마다 대북정책기조가 바뀌거나 MB(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같은 정책어젠다가 차기 정부 들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의 일관성면에서 현 대통령제의 단점을 고쳐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기획재정부 한 고위공무원은 "현재 5년 단임제는 전 정부의 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야하는 만큼 공무원 쥐어짜기식으로 장기적인 시계에서 정책을 추진하는게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단기 현안에 매몰돼 국가 100년 대계를 잡지 못하는 만큼 개헌을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의 새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5년 단임제로 인해 마지막 1년은 선거국면으로 실제 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4년 중임제로 간다면 두번째 임기말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대립적 정당구조로 이어지는 현행 소선거구제도 개편해 공직자들이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치권의 공격에대한 방어논리를 염두에둬야하는 구조를 탈피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개헌논의의 실현가능성은 대체로 낮게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력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논의인데 대선 전인 내년말까지 합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제나 선거구제 개편 등은 대선주자들은 물론 현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용인해야하는 부분인데 쉽게 결론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 공직사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개헌은 정치권의 목소리와 대통령의 의지, 국민의 요구가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7년(노무현정권 당시)에도 경험했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임기말 개헌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검토될 경우를 상정해 공직사회가 요동칠 수 있다는 성급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예컨대 의원내각제가 도입되면 행정부와 입법부로 분리돼 있던 권력의 축이 의회로 넘어가고 관료시스템의 구조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면서 " 정치인들이 각 부처 수장을 맡게 되고 부처 내부출신 장관은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공직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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