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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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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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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재원으로 추경 편성해야"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News1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News1

국회가 2017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단체의 연합체인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와는 별도의 재원으로 추경 편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관해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를 따로 떼어 누리과정 예산에 지출하도록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정부가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 몫이라고 고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당이 첨예하게 대치하며 어떤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겪었던 보육대란과 초·중등 교육비 부족 사태가 내년도에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확대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교육재정확대운동본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개정안을 보면 누리과정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교부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교부율을 확대하는 대신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에 포함해 지원하는 안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당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되면 유보 통합이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이상으로 재정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경기·전북교육청에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액 중 6117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에 따른 감액조치는 교부금 배분권을 통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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