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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현직 경찰 원심 깨고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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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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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정상적 방법으로 음주측정 뒤 재측정 거부"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교각 등을 들이받고 경찰에 검거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장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평택시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해 급차선 변경, 지그재그 운전을 하면서 교각 등을 3회 들이받고 위험하게 운전했다.

그러다 내부순환도로 길음 IC를 통해 종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서에 간 장씨는 음주측정기에 과도하게 물이 들어가면 음주 수치가 부정확하게 나오고 오작동 된다는 점을 이용해 물을 측정기에 불어넣었다.

이에 경찰은 새로운 음주측정기로 재측정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장씨는 3회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측정 당시 그 현장에서 음주측정기가 고장 난 것인지, 고장이 났다면 그 원인이 장씨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장씨가 물을 머금고 입김을 불어 넣은 행위로 인해 음주 수치가 정상보다 적게 나온 것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은 없는 상태"라며 장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장씨가 음주측정에 응한 방식과 측정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장씨가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단속경찰관의 재측정요구가 정당한 이상 이를 거부한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한 뒤 경찰의 정당한 재측정요구에 불응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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